[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국이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산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8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새 먹거리를 위한 산업전략'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국내 주요 산업인 제조업이 세계 5위권 이내 수준이지만 종합 경쟁력 차원에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나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는 초격차 역량 확보, 철강·화학·통신장비는 생산·수출구조 고도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창출의 능력과 성장추세의 악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부가가치율 ▲중국의 산업경쟁력 부상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권 원장은 유망분야 선정과 공략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달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부의 뒷받침과 정보제공,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권 원장은 "각 산업별로 경쟁력을 비교할 때 중국에 비해 우리가 앞서고 있다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뿐이고 나머지는 1년 정도 앞서 있다"며 "주력 산업의 경우 대부분 따라잡혔고 신유망 품목의 경우 이미 중국이 앞서 있다"고 말했다.

신유망 품목이란 적층제조, 시스템 반도체, 통신기지국 장비, 중형 이차전지, 세포치료제 등의 산업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산업 정책이 금기어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산업, 기업의 발전은 민간에 맡기고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새로운 산업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쓰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은 산업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 수입 중 한국 수입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도 돌아섰다. 권 원장은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상당히 경합적인 관계로 바뀌었다.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라며 "미국과 중국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미국이 아니다, 다시 중국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미중 관계의 변화를 다시 봐야 한다"며 "미국이 제 아무리 욕심을 내더라도 자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에 따라 우리의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도전 요소이면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장은 "AI를 활용하면 1.5% 정도 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다"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상당 부분 노동 대체가 돼야 한다. 노동 대체가 따라오지 않으면 성장률에 대한 AI의 기여도는 낮아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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