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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성경륭 총장 "재정·사회보장체계 붕괴 가능성 커져…포용적 국정개혁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1:53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5:27

초저출생·축소경제…글로벌 인재 정책 제안
승자독식 조장 정치서 벗어나 포용성 제고
사회보장 확충 위해 확대된 적극재정 추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은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이 심각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보수 진영이 함께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新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심화된 정치적 갈등 외에도 초저출생과 절대인구 감소로 인한 축소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재정과 사회보장체계의 붕괴 가능성 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들이 진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됐다. 다만 탄핵 국면에서 보였던 진보·보수 진영의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성 총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긴급한 과제는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민여론을 결집하고 포용적 국정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예약'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leehs@newspim.com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성 총장은 '교육혁명'을 들었다. 산업화 시대 암기하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AI시대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잘 질문하고 잘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인구·인재 정책'을 제시했다. 초저출생 상황에서는 축소경제 현상을 벗어나기 어렵고 AI,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차, 양자컴퓨터 등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도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발굴 및 교육해 이들이 한국의 인재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경제제도와 정치제도의 포용성 제도'를 들었다. 성 총장은 포용적 경제제도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집단의 독과점을 바로잡고 공정거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포용적 정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기존의 정치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87년 체제'에 역사적 기원이 있다고 진단했다. 1987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 등 승자독식을 조장하는 정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생결단식의 대결정치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성 총장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절한 형태의 권력구조와 선거구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과제로는 사회 통합과 혁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재정을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다며 확대된 적극 재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경륭 상지대학교 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로, 포용적 혁신국가와 신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5.04.08 yooksa@newspim.com

한편 궁극적으로 '포용적 혁신국가' 패러다임을 도입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총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적 대분기점에 서 있다"며 "배제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에 갇혀 갈등과 대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포용성과 혁신성을 증진하는 제도를 채택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혁신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다"며 국론분열을 극복하고 축소경제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겨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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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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