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이코노믹포럼] 22대 국회의원 60% "대통령 중임제 개헌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0:23

최종수정 : 2025년04월08일 10:23

뉴스핌 주최 '다시 뛰자! 대한민국' 포럼
22대 국회의원 103명 대상 설문조사
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3~4개 다당제가 적절"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은 대체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뉴스핌은 지난 6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대 국회의원(300명) 중 103명(34.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통령제 개혁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66.7%, 더불어민주당 64.8%, 조국혁신당 60%, 개혁신당 50%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라고 답했다.

다만 진보당 소속 의원은 중임제 개헌보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보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은 것이다.

나머지 응답은 대체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위한 부분개헌',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권력 축소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국힘 "병립형" vs 민주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로 채워서 비율을 맞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반 이상이 '병립형으로 전환'(60.6%)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 방식이다. ▲현 준연동형 유지(30.3%) ▲기타 방법(6.1%) ▲연동형으로 개혁(3.0%)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의원들은 절반가량 '현 준연동형 유지'(48.1%)를 꼽았다. 이어 ▲연동형으로 개혁(21.2%) ▲기타 방법(17.3%) ▲병립형으로 전환(13.5%)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범야권을 중심으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조국혁신당은 '연동형으로 개혁'(85.7%)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병립형으로 전환'(14.3%)이 차지했다. 개혁신당은 모두 '현 준연동형 유지'(100.0%)를 택했다.

◆ "3~4개 다당제가 적절" 여야 모두 선호

거대 의석수를 가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라 의회 결정이 좌우되는 상황에서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 3~4개 다당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국민의힘 54.5%, 민주당 71.2%, 조국혁신당 66.7%, 개혁신당 50.0%로 모두 과반을 넘었다. 진보당은 5개 이상의 다당제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정치학과 교수는 다당제 선호가 높게 나온 것에 대해 "양당에 의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경쟁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다당제가 되면 자유롭게 협상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57.1%)과 국회개혁(45.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응답자의 78.2%가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제 개혁 60% ▲선거제도 개혁 23.6% ▲사법개혁 12.7% ▲기타 10.9% ▲국회개혁 5.5% 순이었다.

최 교수는 "정치개혁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가 22대 개원 때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며 "여당은 '여소야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국회에 결함이 있다고 느꼈을 것이고 야당은 처음부터 정권심판론을 내세웠던 만큼 검찰개혁과 대통령제 개혁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필리버스터 "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필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의견이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대체 방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각각 갈렸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의석수로 법안 의결을 저지하기 어려운 소수당이 사용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제도 강화 필요(50.0%) ▲필리버스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40.0%) ▲필리버스터 무용론, 폐지가 답(10.0%)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0.0%)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식(45.7%) ▲필리버스터제도 강화 필요(43.5%) ▲필리버스터 무용론, 폐지가 답(8.7%)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2.2%) 순이다.

최 교수는 "초선 의원 일수록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주자'는 경향이고, 다선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해봤더니 반대를 위한 반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자'며 이를 비효율적으로 보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성 비율에 있어 남성 의원의 초과 대표성(8.3%)을 제외하고는 정당별, 선수별 및 지역-비례 대표성에서 실제 국회의원의 구성비와 거의 근접한 응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는 대한민국 현 국회의원 국정개혁의 시급성과 제도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정당별, 선수별, 지역-비례별, 나이별 의식 차이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