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추진 박차…구성·신뢰도 놓고 '엇갈린 평가'

기사입력 : 2025년04월04일 10:58

최종수정 : 2025년04월04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계위 법안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법 시행 전 후속 조치 시동
보건의료노조 환영 입장…과제 산적
지역 배치·직종별 방안에 인력 달라
의료계, 정부 개입 가능성 커 '우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추계위 구성 및 신뢰도 등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계위는 복지부 소속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게 돼 있다.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지만,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한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지난해 올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보정심을 소집했다. 그러나 보정심 회의 전 2000명을 확정한 상태에서 거수기 회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가 추계위 법 공포·시행 전부터 후속 조치에 들어갔지만, 추계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추계위 설치를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정부 개입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논의에 주의 깊게 개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최 실장은 추계위 출범을 시작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지는 만큼, 지역 배치 기준과 직종별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추계위는 전체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냐의 문제가 있고, 저출생을 대비해 의사 대신 간호사를 투입할 거냐 등의 문제도 남았다"며 "관리 중심의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 인력이 모두 전문의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종합적인 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최 실장은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에서 벗어나 다른 직종 활용 경로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집단이 지금처럼 보건의료 행위에 대해 집권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2024.02.06 yooksa@newspim.com

한편, 의료계는 추계위가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계위가 의료 인력을 추산하지만, 최종 결정 기구가 보정심인 부분을 비판했다.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고,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운영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잘못 운영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의료계 우려에 대해 "법안을 재발의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각계각층의 이견과 이해 상충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