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尹선고 D-1] 역사적 판결 내릴 재판관 8人 과거 사건 판단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진보 3·중도 3·보수 2 구도
문형배·이미선, 이진숙 탄핵 인용·한덕수 탄핵 기각
정계선, 이진숙·한덕수 '파면' 판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38일이라는 오랜 시간 숙의를 마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게다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의 이력과 앞선 탄핵 사건에서의 판단이 재조명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선고 전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지연돼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하게 됐다.

◆ 文의 선택 문형배·이미선…尹의 선택 정형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9·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법관 모임 중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이 깊다. 이 재판관은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문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까지 역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임관한 뒤, 30년 가까이 부산과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산고법과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최선임자로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고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역대 최연소(49세) 헌법재판관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그는 재판관 중 최연장자이면서 사법연수원 기수도 가장 높다.

정 재판관은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과 대전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에서 각각 인용·기각 판단을 내놓으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로 판단했다.

◆ '중도' 모두 대법원장 지명…김명수→김형두·정정미, 조희대→김복형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다. 세 재판관 모두 중도로 분류되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했다.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김형두 재판관은 중앙지법·동부지법·특허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1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뒤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으나 곧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최선임이 되기 때문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남성여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 졸업한 뒤 1996년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대전지법·대전고법·대전가정법원 등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법·수원고법·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08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에 보임돼 2년간 근무했다.

세 재판관은 한 총리 사건에 대해선 모두 기각 판단을 내렸고, 특히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별개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 사건에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정정미 재판관은 인용 판단을 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 국민의힘이 뽑은 '보수' 조한창, 민주당이 뽑은 '진보' 정계선

조한창(59·18기) 재판관과 정계선(55·27기)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됐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각각 보수·진보 성향으로 평가된다.

조 재판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역임한 뒤 2021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조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정계선 재판관은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 파견 이력이 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서부·남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 중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문 권한대행과 같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진보 색채가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8인 중 유일하게 이 위원장과 한 총리를 모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같이 이 위원장 사건은 기각, 한 총리 사건은 각하 판단을 내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