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소득세·법인세 등 전방위 감세 경쟁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vs핀셋 지원 등 선택적 복지
AI 지원·규제 철폐 등 친기업 공약 봇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대권 후보자와 각 정당은 세금은 깎아주고 복지는 늘리는 공약을 앞세워 조기 대선에서 표심을 공략할 전망이다. 조기 대선 기간이 60일 밖에 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연초부터 경쟁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상속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법인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이다. 이같은 세금 감면은 고스란히 대선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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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권자들이 기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
◆ 민주·국민의힘, 상속세 개편 등 시사…대선 공약 가능성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시사했다.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고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 대표는 글로벌 관세 전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첨단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과 투자, 고용을 늘리는 기업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지지않고 감세 정책에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체계를 고인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유족이 실제 유산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도 시사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도 상속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감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추진 방침도 시사했다.
감세 공약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만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홀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도다.
◆ 기본사회 등 보편적 복지냐 핀셋 지원이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등을 구호로 내걸었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간병 부담 완화를 담은 돌봄경제 빅딜 등 5대 빅딜(기회경제·지역균형·기후경제·세금-재정 빅딜)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여권 대선 후보자들도 강력한 복지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보편적 복지인 민주당과 달리 어려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 공약을 내걸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을 앞세우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강조하며 복지 정책 확대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 본인이 받는 복지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 AI·철강 지원 등 친기업 공약…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과 규제완화 등 친기업 공약과 소상공인 지원 공약 봇물처럼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된다"며 친기업 공약을 시사했다.
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공약으로 발전시킬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AI·반도체 지원강화 ▲노동환경 개선 ▲석유·철강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등이다.
국민의힘은 AI 지원을 위한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폐기, 안철수 의원은 AI 강국 도약 등을 강조하고 있다. 새해 들어 규제 철폐를 강조하는 오세훈 시장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기업 기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