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마이너스통장(마통) 한도 축소와 만기 심사 강화에 나서면서 골목상권의 자금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른 조치지만, 재료비나 인건비 등 운영자금 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이날부터 마통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마통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신한은행은 한도 3000만원 이상 계좌에 대해 최대 20%를 감액한다(한도 소진율 10% 미만 시). 하나은행도 만기 갱신 시 미사용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은행도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케이뱅크는 신규 마통 개설을 일시 중단하는 등 규제에 동참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마통을 규제해 급증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급격한 한도 축소와 만기 규제로 인한 유동성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잇단 조이기로 소액대출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자영업자는 창업이나 점포 운영에 필요한 목돈은 사업자대출로 마련하고, 인건비나 재료비 등 상시 자금은 마통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신용대출과 달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상환·재차입이 가능해 실제 이자 부담은 오히려 낮은 편이다. 한 번 개설하면 간단한 절차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은행권이 한도를 줄이고 만기 연장 심사까지 강화하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줄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 후폭풍이 골목상권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도심에서 2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지만, 매출이 부족할 때는 마통으로 급하게 결제대금을 충당하고 있다"며 "현재 한도 2000만원 중 1000만~1500만원을 상시 사용 중인데, 한도가 줄면 당장 결제가 막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을지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도 "장사가 어려워 점심 영업까지 확대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다"며 "증시는 활황이라지만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통까지 막히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는 대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마통 대신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별 신용도 문제를 떠나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이미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해 추가 대출 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25조917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4854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조원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71%로, 전체 연체율(0.56%)보다 높아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도 대출 심사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역시 자영업자 현실을 반영한 대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한 상황에서 개별 은행이 독자적으로 마통 규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마통 한도와 연장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뿐 아니라 사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며 "일률적으로 한도가 축소되거나 연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불안은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상황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