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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1등' 이재명 견제 들어가는 비명계…'완전국민경선'부터 '단일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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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이재명과 '4약' 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혁신당이 띄운 완전국민경선…비명계는 '환영'
이재명 견제 위해 비명계 단일화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 의견이 비교적 덜 반영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비명계 단일화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권주자는 '1강4약'으로 굳어진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의원 등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에서 8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상대가 김두관 전 의원이었는데, 그는 12.12%를 얻는데 그쳤다.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계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에 적극적이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 달 5일 비명계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랩·사의재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혁신당의 제안은 다수 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으로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새 대한민국 출범을 결심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자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모든 세력이 여기에 합의하자"며 보다 직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의 완전국민경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야권의 단일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공약 각각 투표 ▲100% 온라인 투표의 아레나 방식 등이 핵심이다. 특정 당의 당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예비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을 공평하게 50%로 맞췄다. 본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모두 '1인 1표'로 나눴다. 결국 선거인단이 많이 모일 수록 당원 투표보다 일반 국민의 투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지난 대선과 같은 경선 룰로 할 경우 비명계 주자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당의 경선 룰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비명계 주자들에게 문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경선 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기울어진 경선 룰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민주당은 '경선 불복'이라는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다.

당시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세균·김두관 당시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얻은 표를 사표 처리하면서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만약 두 후보의 표를 합쳤다면 이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비명계 주자간의 단일화도 예상된다. 비명계 주자들이 한 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우고, 개헌에 불투명한 이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것이 일례다. 압도적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만큼, 비명계 후보자들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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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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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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