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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1등' 이재명 견제 들어가는 비명계…'완전국민경선'부터 '단일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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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이재명과 '4약' 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혁신당이 띄운 완전국민경선…비명계는 '환영'
이재명 견제 위해 비명계 단일화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 의견이 비교적 덜 반영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비명계 단일화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권주자는 '1강4약'으로 굳어진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의원 등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에서 8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상대가 김두관 전 의원이었는데, 그는 12.12%를 얻는데 그쳤다.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계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에 적극적이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 달 5일 비명계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랩·사의재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혁신당의 제안은 다수 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으로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새 대한민국 출범을 결심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자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모든 세력이 여기에 합의하자"며 보다 직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의 완전국민경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야권의 단일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공약 각각 투표 ▲100% 온라인 투표의 아레나 방식 등이 핵심이다. 특정 당의 당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예비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을 공평하게 50%로 맞췄다. 본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모두 '1인 1표'로 나눴다. 결국 선거인단이 많이 모일 수록 당원 투표보다 일반 국민의 투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지난 대선과 같은 경선 룰로 할 경우 비명계 주자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당의 경선 룰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비명계 주자들에게 문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경선 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기울어진 경선 룰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민주당은 '경선 불복'이라는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다.

당시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세균·김두관 당시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얻은 표를 사표 처리하면서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만약 두 후보의 표를 합쳤다면 이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비명계 주자간의 단일화도 예상된다. 비명계 주자들이 한 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우고, 개헌에 불투명한 이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것이 일례다. 압도적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만큼, 비명계 후보자들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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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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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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