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헌 이어 경선룰로 이재명 압박하는 비명계..."완전국민경선 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부겸·김동연, 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에 찬성
민주, 尹탄핵 이후 개헌 구상은 밝히겠지만 오픈프라이머리는 '글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이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조국혁신당이 전날 제안한 범야권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데 찬성의 뜻을 보였다.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일곱번째나라LAB과 포럼 사의재가 주최한 '탄핵 이후 우리가 답해야 할 것들'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헌정 수호 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적어도 '탄핵의 강'을 건넌 세력끼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합의하는 것보다 귀중한 우리의 책무가 어디 있겠나. 그 첫걸음이 7공화국을 준비하는 개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 중인 걸로 안다. 정치를 하는 우리는 모두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이 마침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방법을 제안해 줬다. 범야권이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함께 국민경선하고 거기서 좋은 인물과 정책을 국민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때 성공한 민주 정부, 시대·사회의 대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는 국민의 정부를 구성하고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재야 정치 세력이 합의하고 첫걸음을 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못 계엄'과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7공화국 비전으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제언하면서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분야의 5대 빅딜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와 더 나아가선 공동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쉬운 길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길이 정권교체로 가는 속 편한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체 뒤에 머리 아픈 일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탄핵 이후, 정권교체 이후까지 치열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다. 다만 개헌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이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며 "당의 입장이 정리돼 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다. 바뀐 게 없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에서는 비명계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권과 비명계는 차기 대통령에 한해 2년 임기단축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총선에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범야권 오픈프라이머리가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선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연합 정부를 하고 싶으면 정책 협상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추후 오픈프라이머리를 야권 흥행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언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개헌이나 경선룰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꺼내기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특히 개헌은 민주당이 꺼냈다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모든 논의가 개헌으로 집중되기 때문"이라면서도 "반면 오픈프라이머리는 상대적으로 흥행 요소가 없는 야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