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전주 등 일당 전원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5년04월03일 11:54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1:54

권오수 전 회장, 대법서 징역 3년·집유 4년 확정
'전주' 손모 씨,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 집유 1년
檢, 김건희 무혐의 처분…서울고검서 재수사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일당 9명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핌DB]

권 전 회장과 공모해 시세조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투자자문서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전주 손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권 전 회장 등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전문 시세조종꾼(선수), 투자자문사 대표,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2010년 10월 21일 이후인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포(주가조작 세력)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2차 시세조종 범행은 유죄로 판단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 손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 이에 편승해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증권 계좌 1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까지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손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직접 소통한 '선수'인 반면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를 몰랐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에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