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대0 인용에 무게를 싣는 반면 국민의힘은 4대4 또는 5대3의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대0 또는 7대1, 6대2 인용이나 4대4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5대3의 데드락에 따른 기각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5대3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특히 선고 기일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의 입장에서 선고 기일을 정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8대0 만장일치 인용이거나 7대1 또는 6대2 인용으로 가닥이 잡혔을 경우다. 다른 선택은 4대4 기각 또는 각하 상황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판도를 바꿀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5대3의 '데드락' 상황은 전혀 다른 얘기다. 마 후보자가 가세하면 인용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탄핵 카드까지 꺼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행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 할 수 있다. 문 대행은 마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문 대행이 선고 기일을 잡음에 따라  5대3의 데드락 상황은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용은 만장일치로 나올 수도 있고 7대1 또는 6대2로 갈릴 수 있다. 입장이 갈렸다가 만장일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6대2로 갈렸지만, 결국 만장일치로 발표됐다.

민주당은 헌재가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국론 분열 등을 우려해 절차상 하자를 해소하고 가급적 만장일치를 유도하기 위해 논의 시간이 길어졌다고 본다. 민주당은 헌재가 8대0 인용 선고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논의가 길어진 만큼 6대2 또는 7대1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기각 또는 각하는 현실적으로 4대4일 가능성이 높다. 보수 재판관 두 명과 중도 재판관 두 명이 기각 또는 각하 쪽에 서는 경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전히 5대3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문 대행이 18일 퇴임을 앞두고 잡을 수 있는 선고 기일이 4일밖에 없다는 점을 든다. 보통 퇴임을 앞둔 1주일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인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헌재가 선고일을 이렇게 늦게 잡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재판관 8명 중 적어도 3명이 절차적 하자와 내란죄 삭제에 따른 동일성 원칙 등을 문제 삼아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본다. 4대4 또는 5대3 기각 또는 각하로 보는 배경이다.

여야가 헌재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 지도부의 표정에서 이를 읽을수도 있어서 다. 3일까지 여야 지도부의 멘트나 표정 등으로는 어느 쪽인지 기류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인 지난달 31일 천막 당사에서 '유혈 사태'를 언급하며 강성발언을 쏟아냈다. 기일이 잡힌 뒤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원들에게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 대표는 헌재 입장에 대해 "승복은 윤이 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 대표에게 승복 선언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사실상 불복 선언"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자 이에 대비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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