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주사위는 던져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정해졌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기 대선 여부는 물론 여야의 정국 주도권 향배도 판가름 난다.

헌재는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 중 어떤 결정을 할까.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여야 모두 한 달 이내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고 조기 대선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5개 재판 등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 진영은 인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기각 또는 각하를 기대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인용) 대 0(기각 또는 각하) 인용 주장부터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 주장이 갈린다. 양 진영의 희망 사항이다.

인용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간단하다. 헌재가 진작 인용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차상 하자 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막판에 길어졌다고 보고 있다. 향후 국론분열 등 후유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설득 과정이 길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기각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보 진영의 상식에 기초한 희망도 담겨 있다. 만에 하나 5대 3 기각 또는 각하로 '데드락'에 걸렸다면 선고를 하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안 할 경우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강경 입장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국무위원 줄탄핵과 일괄탄핵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문 대행이 선고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 인용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라는 논지다.      

따라서 이들은 헌재가 8대 0 인용 선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논의가 길어진 만큼 6대 2 또는 7대 1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헌재의 논의가 진통을 겪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일찌감치 인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면 헌재가 당초 선고가 유력했던 3월 14일을 3주나 넘겨 결정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적어도 3명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헌재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선 국회의 탄핵 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가 빠진 것은 심각한 기각 사유로 본다. 사유서 변경은 동일성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 뼈대가 바뀐 만큼 국회의 재의결이 필수조건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의 진술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 등을 들어 증거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왔다. 평의 과정에서 이런 논란거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4대 4 또는 5대 3 기각 또는 각하라고 보고 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선고 때 의견이 갈렸던 것처럼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갈렸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결론이 날 경우 42%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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