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둘러싼 여야 '동상이몽' 게임...핵심은 '마은혁 거취' 수싸움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06:55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7:02

민주, 탄핵카드 앞세워 마은혁 임명 압박
與, 문형배 이미선 후임자 임명 검토 맞불
여야 헌재에 신속한 선고 요구...속내는 정반대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동상이몽' 게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모두 신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고 있지만, 속내는 정반대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수싸움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앞세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의 사퇴 주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으로 맞섰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행이 문·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카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뒤편은 주 위원장 등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 2025.03.31 yooksa@newspim.com

우선 여야 모두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속내는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기각·각하를 염두에 두고 있고 민주당은 인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월 말까지는 민주당이 신속한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더 크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인용) 대 3(기각·각하) '데드락설'이 나돌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모두 발언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피해가 증폭하고 있다며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조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등의 원색적인 주장을 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안 할 경우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무위원 줄탄핵과 일괄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지금의 혼란은 모두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시작됐다"며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탄핵을 강력히 시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같은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행에게 "엄중 경고한다.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4월 1일까지 헌법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묻지마 탄핵'을 공언했다. 이들은 "모레(30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권영세 국민의힘 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들을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김어준 씨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발 조치 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을 위해 한덕수 대행 탄핵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 검토로 맞불을 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 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느냐'는 질문에 "통상 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헌재 구성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다양한 입법과 발상이 나오고 있다. 헌법은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략과 당략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재판관 임기 연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 임기를 잠시 대행하는 총리가 장관급 고위 인사를 임명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그런 혼란 사항이 생기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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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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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