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 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16일 종료"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7:15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7:15

정례회의서 제도 운영 현황 점검, 현장 안정적 정착 평가
향후 법 현장 안착 지원은 계속, 홍보도 강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개인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 기간을 오는 16일 종료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지만 금융 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전 과정에 걸친 개인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2024년 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024년 10월 17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당초 일정에 따라 오는 16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