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막판 다듬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어 결정문 작성에 매진하고 있다. 헌재는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매일 평의를 통해 절차적 부분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열린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부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2025.01.16 gdlee@newspim.com

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결정문 다듬기 과정에 신중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통상 이 과정을 통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나 단어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에 대해 조율한다.

이는 선고 당일에 평결을 거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헌재가 평결을 먼저 마치고 평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통 평결까지 끝내면 그냥 선고하는 단계만 남겨놓은 상태라 3일이나 결정문을 다듬는 것은 흔치 않다"며 "다만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 워낙 파급효과가 크고 논란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설득력을 높이고 절차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평의를 더 이어가는 건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그나마 조금 더 좁힐 부분이 있는지, 예컨대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 등을 다듬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절차는 평결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마지막까지 의견 교환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원일치 판결이었으니 당일에 평결 거쳐서 선고해도 됐지만 윤 대통령은 의견이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평의가 길어졌다는 분석이 많지 않은가"라며 "의견 조율이 안 됐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당일에 평결을 거친다는 건 위험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평결을 먼저 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분석했다.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보다 재판부 평의가 장기간 진행돼 재판관 사이의 '이견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에 대한 절차적 시비를 헌재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결정문 다듬기와 평의를 동시에 이어나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5.03.28 yooksa@newspim.com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