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美 절충교역 제기' 방사청 "한미간 국무부·상무부·국방부 협의 거쳐야 할 사안"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2:37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6:41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한국 조선업 호평
미 해군 함정 조달·MRO 협상 전략 '관측'
방사청 "국방획득 제도적 장벽 완화 위한
국방조달협정체결 협의하며 긴밀 협조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기수출 분야 '절충교역' 문제 제기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현재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분석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동안 미국이 절충교역에 대해 크게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미국 해군 항모에 올라 순시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

조 대변인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미가 상호 조건을 함께 협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한미 정부는 국방획득 분야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 국방조달협정(RDP) 체결을 협의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국 내 우선 공급정책과 함께 기술이전, 산업협력 등 절충교역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사실상 '무역장벽'을 시사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장비를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을 이전받거나 상대방에게 자국산 무기·장비·부품을 수출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이다. 한국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조 대변인은 "한국은 절충교역을 통해 미국에서 기술을 받아오기도 하고 한국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면서 "공군 KF-16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확보했던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 T-50 고등훈련기를 개발했고, 항공기 동체 부분도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번에 절충교역 문제를 꺼낸 것은 상호 국방조달협정 체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협상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1982년 절충교역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해군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F-15K 주력 전투기 성능개량 ▲공군 공중급유기 2차 사업 ▲공군 항공통제기 2차 사업 ▲공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사업 등이 절충교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미국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이행 관리 중인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약 58억 달러(8조5000억 원) 정도"이라면서 "한국의 법적 절충교역 비율은 국외구매 계약금액 대비 수의계약은 30%, 경쟁계약은 50%를 절충교역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절충교역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비율 자체도 다소간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점진적으로 낮추는 추세"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현재 한미는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 불리는 국방조달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양국 정상 간 합의해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직접 나서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을 콕 집어 치켜세우면서 한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치열한 해군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대규모 함정 조달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방산 전문가는 "한국이 국력과 기술력이 미미했을 때는 미국이 국내 무기 수출통제법을 언급하면서 기술 종속을 통해 일방적 제재 수단을 강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방산 전문가는 "한국도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강력히 절충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규제 수단으로 악용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다양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