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지지 없는 국방정책 실패 가능성
軍현대화·국방 국민합의·외교정책 재조정
한국, 지역안정 초석·민주주의 등대 역할
새로운 시대, 용기와 결단력·비전 절실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1500명의 의회 난입 지지자들을 사면하는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했다.
미국 상원은 새로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인준했으며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됐다.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새로운 미국 지도부의 모든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자기 몫 다할 '동맹 한국' 요구
하지만 한국은 큰 그림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 가능성과 한국을 배제한 미국과 북한 간의 핵무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인 트럼프 대외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 그 어떤 상대도 지역 패권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의 이익과 동맹국에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현실적이고 모든 노력이 집중된 국방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력과 군사적 역량, 그리고 인도양·태평양에서의 지역적 야망을 보여 온 중국을 주된 위협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목표는 중국을 지배(Dominate)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Denial) 한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많은 동맹국이 필요하다.
다만 자기의 몫을 다하는 동맹국을 원하고 있으며 동맹국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부담으로 간주된다.
트럼프 정부 대외정책의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며 중국의 친구이거나 미국의 친구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하고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된 한국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국방비를 10배 더 많이 지출하고도 스스로를 방어할 결의를 보이지 못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국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한국은 한국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한국은 더 강력하고 자립적인 나라가 되기 위한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러한 자기 질문은 한국이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다.
◆국방력 강화로 美軍 의존 줄여야
미국은 지난 80년간 한반도에 안보를 제공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는 상호 이익을 도모했으며 한국은 산업화를 통한 현대적인 경제를 창출하고 견고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이 지역 안정과 세계 경제에 기여한 바는 부인할 수 없지만, 트럼프 미국이 보는 세계관은 상황이 변화됐으며 기존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한국이 직면해야 할 책임에 눈을 떠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핵심 가치를 방어하려는 결단과 헌신의 문제다.
핵심이 돈에만 맞춰져서는 안 되며 한국의 자주국방이 국민과 정부가 공유하는 사명이 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해야 할 과제는 우선 국방 능력을 강화해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는 자국 기술을 발전시키고,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며, 사이버 보안과 우주 능력,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 투자를 포함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존중하고 병역에는 예외가 없어야 하며, 군 복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만이 한국이 새로운 현실에 독자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보장한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군대는 외부 위협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 안에서도 자신감과 강함을 드러내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술에만 의존하는 군대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
최첨단 시스템과 훈련된 인력, 전략적 통찰력을 갖춘 현대화된 군대는 국가적 자부심과 안보의 기둥이다. 군인은 초석이며 국민은 국가의 바탕이다.
◆한국 자주국방, 국민적 합의 요구돼
또 튼튼한 국방정책이 강력한 국민적 결의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과 공공 캠페인, 미래 위험에 대한 투명한 소통을 통해 한국 국민은 안보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과 헌신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강력한 국방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한 국가의 힘은 궁극적으로 국민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국민 통합과 화합의 문화가 조성되면, 한국 국민은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고 나선다.
국민의 군(軍) 복무와 지역사회 참여, 공론은 이러한 공동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은 능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적 행위자로 자리 잡아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같은 다자 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안정에 중요한 기여자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역사적 갈등이 존재하지만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은 해결하지 못한 갈등보다는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신뢰와 협력을 구축해 한국과 일본은 지역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통합된 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국민 단결과 결단, 미래 청사진 절박
또 한국의 외교 정책은 글로벌 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적 노력에 더 적극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위상을 높일뿐 아니라 세계 질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한국 의지를 보여 준다.
보다 활발한 글로벌 행위자가 돼 한국은 동북아시아 지역과 그 너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다.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목소리를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이 새로운 시대의 위험과 책임을 헤쳐 나가는 데에는 용기와 결단력, 비전이 필요하다.
군의 현대화와 국방에 대한 국민적 합의, 외교정책 재조정을 통해 한국은 지역 안정의 초석이며 민주주의 등대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지키려는 한국 국민 의지에 대한 시험이다.
미국은 여전히 굳건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지만 동맹의 강점은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에 있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요구는 한국이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인도양·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이며 국민적 단결과 결단, 명확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통해 한국은 역사를 기리고, 책임을 수용하며, 더 밝고 강력한 미래를 다음 세대에게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주권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복잡한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는 나라로서의 유산을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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