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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해양 MRO 협력 윈윈…국가적 협상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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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학영 국방대 교수 정책적 제언
"한국 해군기지 내 추가 도크 필요
해군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하고
조선업 도약 위한 美 설비 국내 설치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요
한미동맹 강화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자 신분 때 미 해군 함정 건조 문제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주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조선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미국 해군 항모에 올라 순시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

◆트럼프 "조선 분야 유지·보수·정비 한국 필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히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다.

미 해군은 2022년 기준 함정 294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함정 351척을 갖고 있다. 미국과의 격차가 57척이며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하려고 했던 미 해군의 355척 전투함 확보 계획을 재추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 호위함 확보 계획처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 해군 호위함 건조를 맡길 수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화오션이 2024년 8월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이 거제사업장에 입항해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역량 '충분'

한화오션은 2024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Philly) 조선소를 인수했다.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미 조선업에 진출했다. 미 현지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해 7월에는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위한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했다. 8월에는 국내 조선소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함 사업 수주를 했다.

이어 9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 11월에는 미 해군 급유함 '유콘(USNS YUKON)'함의 정기 수리 사업도 수주했다.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은 10월 거제사업장을 찾은 스티븐 쾰러(대장) 미 해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을 접견하고 직접 정비 현장을 안내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24년 7월 미 해군 함정 MSRA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한 이후 MRO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MRO 사업을 위한 도크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024년 11월 미국 해군 함정 2번째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으로 급유함 '유콘함'(USNS YUKON·사진) 정기 수리를 수주했다. [사진=한화오션]

◆"美, 보안 이유 해군기지 내 MRO 요구"

배학영 국방대 국방안보대학원 교수는 5일 "미국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해양 MRO 협력은 한미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제언을 했다.

배 교수는 "첫째, 해군기지 내 추가 건선거(dry dock)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현재 2척의 미 해군 지원함에 대해 MRO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군은 보안과 방호의 다양한 이유로 해군기지 내에서의 MRO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지원함에 민간 승조원 함정 수준이라며 전투함 MRO가 진행되면 해군 부두가 아니면 제한될 것이라고 봤다.

재원은 군수지원 항목의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 미군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해 한국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둘째,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MRO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MRO의 목적 중 하나는 수리 경험을 축적해 미국과 다른 나라에 신조(新造) 전투함을 수출하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 전투함의 MRO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실적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이지스 체계를 탑재해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먼저 한국 조선소에서 MRO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중공업]

◆"미 해군, '함정 수리 日정비센터' 운용

배 교수는 "셋째, 한국 조선업의 도약을 위해 미국 고급 설비를 국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미 해군은 일본에 '함정 수리시설 일본 지역정비센터'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운용하는 5개의 함정 지역 수리시설 중 하나로 요코스카·사세보에 분소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인도양·태평양 지역 미 해군 함정의 수리를 커버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이러한 첨단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넷째, MRO 물량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RO의 계획 정비로 물량에 대한 주기적 예측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함정의 신조보다 더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함정의 MRO와 동남아시아·유럽 시장의 신조 함정 수출, MRO 물량에 대한 통합 관리를 통해 한국 MRO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배 교수는 "다섯째, 한미 간 해양 MRO와 해양 협력은 국가적 차원의 협상 아이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 교수는 "단지 한미 간의 MRO 이슈만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생각보다 국가 수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해 전체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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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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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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