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트럼프 새 행정부, 북한과 핵군축 협상할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03: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03: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대통령·국무장관·국방장관 지명자
북한 '뉴클리어 파워' 핵보유국으로 지칭
전문가들 "핵보유국 '인정' 아닌 '인지' 수준
북미 핵협상 문턱 낮추고 위협 낮아진다면
굳이 한국 반대할 이유 없고 오히려 반겨야
다만 '한국 패싱' 막고 사전·사후 긴밀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부르며 임기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들은 그게(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다. 우리는 잘 지냈다.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기리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도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재는 김 위원장이 핵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국방부·외교부 "북한 비핵화 원칙" 

루비오 지명자는 "대북 정책을 보다 폭넓고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다"고 긍정적 주장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지난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칭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북 관여를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밝혀 온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대선 과정에서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로 유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에서도 김 위원장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서 "한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겨냥해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면서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뉴클리어 파워' 표현은 핵 능력을 가진 국가 또는 세력이라는 의미다. NPT체제에서 합법적으로 핵무기 가진 5개국(P5,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을 지칭하는 공식 용어는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말끔하게 정리된 북측 지역 모습과 판문각 건물이 보인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제재 해제 아니다"

핵무기 연구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과 관련해 3단계로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바로 제기된다"면서 "레커그나이즈(recognize)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억셉트(accept) 하는 것인지 차별성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레커그나이즈는 그냥 인지하는 것이고, 억셉트는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정상 국가로 대접한다는 뜻"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핵보유국'으로 정식 억셉트 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분석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인식하는 레커그나이즈 수준"이라면서 "다른 말로 하면 '기술적 문턱'을 넘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정치적 문턱'을 넘겨주지는 않았다와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을 푸는 상황과는 좀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두 번째 단계는 트럼프 새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느냐는 문제"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핵 군축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다고 자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굉장히 초라한 얘기"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한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면서 "안 되는 얘기를 갖고, 그것이 마치 한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처럼 애기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스운 얘기"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미·대북 정책 지렛대로 활용해야"

특히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속으로 반겨야 한다"면서 "핵 군축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낮아진다면 한국에 나쁠 것이 없고 좋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핵무력 위협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든지 특정 카테고리 무기 개발 포기와 무기 숫자 줄이는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핵 협력으로 고도화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기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핵 위협이 낮아지는 것은 한국이 반겨야 할 일이지 그걸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세 번째 단계는 한국이 어떤 외교적·안보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이 미국의 핵 군축 협상을 반겨야 하지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패싱과 무시를 당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대미·대북 정책의 지렛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을 바이패스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만 남북미 3자 회담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미국이 사전·사후에 한국과 긴밀히 협의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겉으로 외교적인 지렛대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북한 당국과 나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과 협상을 못하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 하는 것은 한국에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다만 트럼프 새 행정부의 향후 행보를 좀 더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김준형 의원 "북핵 협상 여지 생길 수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대해 "트럼프도 말했고,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 등은 실용주의자로서 상당히 의도적인 언급일 수 있다"면서 "더 정확히 얘기하려면 사실상 핵 국가 또는 핵무장 국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여러 논란을 얘기 하기 보다는 (핵 군축 협상)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중요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핵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사고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 절대 명제 아니다' 보여줘

김 의원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무력이 다양화·다종화되고 있어 비핵화하는 것은 단기간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두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북핵 위협을 줄이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 군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그렇게는 못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지금처럼 나오면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북한에 대해 되지도 않는 핵 포기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핵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지명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북한의 비핵화를 절대적인 명제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