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 국방부가 본토 방위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아시아와 유럽·중동의 동맹국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러시아·북한·이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임시 국방전략지침'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이 실행되면 주한 미군의 성격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지침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의 첫 보도로 알려졌다. 9쪽 분량의 이 지침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중순 국방부 내부에 배포했으며,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에도 제공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판문점 로이터=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 도착해, 비무장지대(DMZ)를 바라보고 있다. 2019.06.30

미국은 병력과 자원의 제약을 감안해 본토 보호와 중국 억제, 대만 점령 저지 등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임을 이 지침에 적시하고 있다. 러시아·북한·이란으로부터의 위협은 유럽과 아시아, 중동의 동맹국이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콜비 국방차관 내정자의 지론

미 국방부는 이 보도를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의 동맹 전략과 국방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내정자의 지론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콜비 내정자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을때부터 "주한 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전환되어야 하며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도 "전시에 미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여력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 지침에 대해 "아직 미국의 공식적인 방침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심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는 물론 한·미 동맹이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최초 변화 조짐 '전략적 유연성 합의'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조짐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주한 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 지역의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전개가 가능한 '기동 타격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새로운 군사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당시 한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했지만 결국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이해하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란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핵항모 칼빈슨함(CVN-70·10만t급 사진)을 기함(旗艦)으로 하는 미국 해군 1항모강습단이 2일 오후 한국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해군]

이 합의는 '이해한다' '존중한다' 등의 표현으로 이뤄져 있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의한 것인지 모호하다. 구속력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합의가 주한 미군이 유사시 한반도 역외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이 용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전략 변화로 구체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중국이 급속히 '굴기'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은 커다란 전환점를 맞았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팽창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아시아 전략을 꺼내 들었다.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으로 불리는 이 전략은 전통적인 동맹의 강화, 안보·경제적 차원에서 다자 협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 방위 제공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게 됐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변화가 한국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할때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삼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유로 전략 자산을 한반도 근처로 전개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행동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꼐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도 거리낌 없이 언급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동맹이 북한의 도발 억제뿐 아니라 지역 안정, 그리고 '그 너머'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방기의 우려'가 가져올 혼란

주한 미군의 역할은 안보 상황에 따라 조금씩 진화해왔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고유의 역할이 빠진 적은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임시 국방전략 지침'은 차원이 다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 도발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주한 미군은 대만 해협 위기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차관에 임명된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 콜비 차관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 운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2024.12.24

주한 미군의 역할을 바꿔놓은 이 지침으로 국내에서는 '방기의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방기의 우려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사력을 제공하기로 한 동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주한 미군 감축을 거론하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여론이 이번 지침에 얼마나 흔들릴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동맹의 자체 방어 역할 확대 요구는 곧 국방비 증액 압박을 의미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핵무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명시한 전시작전권 문제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양안 충돌 발생 시 한국이 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중국과의 관계, 남북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요소들이 대선 국면과 맞물리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국방전략 급변으로 70년의 한·미 동맹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안보 전략을 이끌어 나갈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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