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혼란 속에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한국의 다음 스텝(step)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 국가' 지정과 한미 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관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한미 동맹은 조용한 위기가 있다. 그런데 아무도 이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려 들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차 석좌는 또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인데, 그들(국방부 당국자들)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인상과 북한 문제 등도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전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밝힌 증언에서도 "대만과 한국에서 기회주의적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동아시아) 역내 방위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 방위에 국한하지 말고,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차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거리에서는 다시 시위가 벌어지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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