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준연령 상향시 '복지 공백' 숙제…일본·독일 어떻게

기사입력 : 2025년03월27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7일 18:16

노인기준연령 65→70세 조정 시
약 365만명 정책 대상에서 제외
일본·독일, 고용 정책 함께 추진
'연금 수급 연령·정년 조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현재 65세인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경우 수백만명의 '복지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경우 노인연령기준을 올리면서 '계속고용제', '점진적퇴직제' 등을 도입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까지 세 차례에 거쳐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노인 기준 연령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 현행 법적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시 '복지 공백' 우려

현행 법적 노인연령기준은 65세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특히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주장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다.

노인 관련 사업별 연령기준 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25.03.27 sdk1991@newspim.com

정부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검토는 2012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복지 범위 축소 등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에 실패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은 현재 기준 연령인 65세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65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노인교실 60세, 노인복지주택 60세 등이다.

만일 노인기준연령이 높아지면 복지 공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질 경우 최대 약 365만명이 각종 사회보장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75세로 상향될 경우 최대 약 610만명이 제외된다.

통계청이 2024년 5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52.8세다. 법적 정년에 비해 이르게 경제활동을 그만두면서 실질적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일본, 계속고용제 도입해 취업 기회 확보…독일,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 운영

한국보다 고령화가 빠른 일본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후 법을 개정해 정년제를 폐지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창원 지원, 프리랜서 계약,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함께 추진했다.

독일의 경우 2007년 '인구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 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조기노령연금 기준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독일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제도를 실시했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는 경로를 마련했다.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하고 그 자리에 실업자나 직업 훈련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때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기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준 연령 논의가 단순히 연령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반의 조정 가능성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한국의 경우 이미 건강 수준의 최고 수준에서 근로하고 있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등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노인기준연령을 올리기 전에 인구 집단별 건강 수준 격차에 따른 취약계층을 파악해야 사회 보장 제도 부담 증가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권 위원은 연금 수급 연령이 높아져 소득 단절 기간이 연장되면 퇴직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재정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은 "고령층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느냐, 노인기준연령상향을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 간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권 위원은 "고령층의 근로 유인을 저해하는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적 제도 정비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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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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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