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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 부추기는 외교부의 '민감 국가' 해명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59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7:08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과 무관한 보안 문제"
美가 보안문제라고 했으니 믿어야 한다는 논리
"핵무장론도 영향" 지적하는 합리적 분석 외면
민감국가 지정이 '핵무장론 강화'로 이어질 수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미 관계는 '핵무장에 대한 의구심'으로 점철된 50년 세월이었다. 미국은 한국이 몰래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한국 내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핵확산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용 불량자 취급을 받는다. 박 정권 이후에도 핵개발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에는 연구용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10여 년이 지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감지하고 추궁하자 한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2004년에는 비밀리에 레이저 기법으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발각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2010년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자 국내에서는 '독자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수 정치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핵무장론은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누구나 입에 올리는 보편적 현상이 됐다.

2010년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 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을 허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업성이 없고 기술적 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데다 확산 위험마저 있는 기술을 한국이 막무가내로 요구하자 미국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미국를 긴장시켰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의 비확산 의무 준수를 정상 간 약속으로 확인한 '워싱턴 선언'에 서명하고도 곧바로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을 놀라게 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하고 여당 정치인들은 앞다퉈 '핵무장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 찬성 비율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다.

전력을 간략히 살펴봐도 한국은 국제비확산체제에서 '요주의 국가'임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긴급 공지를 배포했다.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은 핵무장론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보안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보안 문제라고 확인했으니 그걸 믿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 문제 때문에 민감 국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으므로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에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

보안 문제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만약 미국이 보안 사고만으로도 가차 없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려버린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 그 리스트에는 지금보다 서너배는 많은 국가가 올라 있어야 한다.

보안 문제 하나만으로 일거에 민감 국가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국가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주시해 온 요주의 국가이고, 정부·여당·전문가·언론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나라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런 나라가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오르기에 충분하다.

미국이 외교 관례상 콕 집어 말하지 않았을 뿐 오랫동안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오다가 보안 사고를 계기로 민감 국가에 올려 놓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의 외교·비확산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이 사실을 외교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민감 국가가 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은 상당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번 일은 국내에서 부분별하게 터져나오는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가라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장론이 정치적 바람을 타고 대선 이슈로 떠올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런데 핵무장의 파멸적 대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외교부가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 적극 나서면서 핵무장론자들을 옹호하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외교부의 설명 이후 핵무장을 주장해왔던 일부 인사들은 "거 봐라"는 식으로 의기양양해졌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기상조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 장관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조 장관의 이 발언은 지금도 외신에서 심심찮게 소환되는 중이다

이쯤 되면 외교부가 혹시 은연 중에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만약 민감 국가 지정이 핵무장론과 무관하고 미국도 이에 개의치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돼 국내에서 핵무장론을 더욱 고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외교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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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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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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