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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민감국가' 지정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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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주일 만에 해명…"한국 외교 정책 문제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정부가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17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미국 측과의 소통 끝에 우리나라의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 [사진=에너지부 웹사이트]

이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등 불안정한 정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전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 10일 한국이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나온 해명이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했다. 이 조치는 내달 15일 공식 발효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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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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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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