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기재부 "세수감소 2조…배우자 상속 10억까지 전액 공제"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1: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1:30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자녀공제 5억 상향·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세수감소 2조
배우자 상속 10억↓…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공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약 2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김건영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장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9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100wins@newspim.com

-유산취득세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상속세 과세방식은 잘 알다시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그래서 받은 재산에 따라 동일한 세금이 결정돼서 과세형평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다. 또 지금 증여는 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상속세와 증여세 간 과세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과세범위를 합리화하려는 측면이다.

-유산취득세로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세수 감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한다. 먼저 인적공제다. 작년 세법개정안 발표했을 당시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따른 세수효과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경우 각자가 받은 만큼 계산하다 보니 '과표 분할 효과'가 생긴다. 인적공제와 과표 분할 효과를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세수감소는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우자 상속이 10억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면, 그 이상 상속 유인은 없는 것 아닌가.

▲세법으로 보면 그렇다. 민법의 정신에 따라 법정상속분이라는 요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만약 이걸 없애고 싶으면 아까 말한 대로 법정상속분 요건을 삭제하면 된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배우자 공제 폐지는 이번에 담기지 않은 건지.

▲정부가 준비하는 유산취득세 도입방안과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중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개념은 현행 배우자 공제에서 법정상속분이 삭제되는 방안과 최대한도인 30억원이 아예 삭제되는 방안이 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방안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상속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니멈 법정상속분과 3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어떤 논의를 통해 상속세가 바뀌게 되면 바뀌게 되는 대로 (제도가) 그냥 흡수하면 된다.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이라는 개념은 어떤 건지.

▲현재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공제됐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억원을 최저한으로 설정하게 됐다. 인적공제 최저한은 상속을 받는 자녀 합산으로 최대 10억까지 공제된다.

정정훈(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인적공제 최저한 10억의 개념을 사례로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김 단장) 상속재산이 10억원인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1인에게 각각 재산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3억원, 자녀의 실제 상속재산은 7억원이라는 가정을 해보자. 현행법으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배우자공제 3억원,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총 인적공제는 8억원이 된다. 이때 미달액인 2억원을 최저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해 총 10억원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이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는 게 목표인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회로 쫓아가서 '절대 정기국회에서 하면 안 되고, 미리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가급적이면 이거는 굉장히 큰 개정이니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있다. 다만 국회 일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법률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오는 2028년을 시행시기로 잡고 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입법 하려고 한다.

-상속세의 입법 취지가 과도한 부의 편중을 막자는 건데,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과 인적공제 확대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러나 어떤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는 방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세금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순기능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안 맞는,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상속세 내에서는 조세회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집행을 충실히 하고,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런 면에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들어있다.

-상속세 개편에서 최고세율 인하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은 이유는.

▲오늘은 유산취득세를 설명하는 브리핑이다. 그래서 유산취득세와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뺐다. 최고세율 부분을 상속세 개편에 담아 7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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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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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