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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하) 한민수 "재개발시 원주민 정착률 높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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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출 대통령, 비상계엄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을 것"
"국민에 도움되면 어떤 정책이라도 갖다 써야…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써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과 정치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한 의원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에 대해 자신의 1호 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구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원주민 분들의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다"며 "그래서 저는 이 법에 인센티브 등을 도입을 해서 시공사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나 내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박) 오랫동안 몸 담았던 언론계를 떠나서 국회 대변인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 저는 지금 입법 사법 행정에다가 우리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면 좀 섭섭하실지 몰라도 저는 우리 언론이 상대적으로 여러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우수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판단력이 있고 균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데 기여를 많이 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기자를 꿈꿨던 거는 사회에 도움도 되고 바꿔보고 싶었던 생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해보자는 이제 어느 분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에서도 그렇고 시작을 할 때도 아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번 제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와서는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다행히 제가 국회 출마 전에 국회의장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문희상 의장님, 박병석 의장님을 모셨는데 제가 어린 기자 때 두 분과의 인연 때문에 저를 그 어른들이 예쁘게 보신 거죠. 문희상 의장님은 국회 대변인으로 일을 하자고 해서 또 성심성의껏 그때 우리 박 기자님도 보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했고 박병석 의장님도 이제 그때 같이 공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다가 2021년 8월에 그때 봄부터 그러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였죠? 그쪽으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자 제안이 와서 경선 캠프로 2021년 제가 8월 말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 그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그 공보 쪽을 대변인도 하시고 또 캠프에서 이제 공보 쪽을 맡으셨었잖아요. 당시에도 보면은 공보 쪽이랑 사실 언론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좀 주의하신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한) 일단은 우리 박 기자님 중에 현역이니까 쓰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리고 취재만 정확히 되면은 그런 팩트를 기반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기자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갑의 위치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질 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이야 당연히 본인을 알리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제 공보 일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당에 와서도 당 대변인 하면은 일단은 위치가 많이 바뀌었죠. 일단 제가 필요한 얘기들, 우리 당대표가 됐던 우리 민주당. 저는 일단 민주당의 일원이고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정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수권 정당, 집권을 하는 거죠. 집권이 목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짓을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유리한 거를 우리 박 기자님을 비롯한 언론에 잘 알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근데 좀 저희와 진의가 다르게 기사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이제 꽤 오래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인들 상대로 다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우리 기자분들은 적어도 기사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얘기해 보면 다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찬반 집회를 우리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겠지만 그거 다 판단하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탄핵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탄핵돼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 있지만 본인이 중립적으로 기사를 쓸 때야 뭐 여러 가지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은 다 공통되게 제가 또 기자를 한 24년 했기 때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제 당직이 보람도 있고 행복하게 하려고 합니다.

-(박) 기자 한민수와 또 정치인 한민수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기자로 일할 때의 마음과 또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 둘 다 책임감 있죠. 저는 기자 할 때도 그랬고 제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털 가서 한민수 치면 제가 20년 전에 쓴 기사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박) 다 찾아볼 수 있죠.

▲(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마할 때 제가 비판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세상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기자 할 때는 제가 기사로서 국민들께 우리 독자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인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제가 또 입법을 하지 않겠습니까? 법을 입법하고 또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또 국민들에게 집행 권한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 주민들하고도 다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이 또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책임에 따른 그러니까 역할. 권한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한만 다 쓰고 책임지지 않겠다. 지금 어느 분이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거는 안 된다. 우선 정치인들은 그 자리가 도지사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든 저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번트라고 그러죠? 그 일꾼으로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제 월급을 우리 국민들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 기자님 포함해 다 우리 국민들이 제 월급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월급 주는 분들 우리 국민이 제 주인 아닙니까? 그분들 뜻을 받들어야죠. 달리가면 안 되죠. 나나 내 가족들 이익을 위해서 하려면 공직 맡으면 안 됩니다.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그거를 안 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권한을 쓰고 그건 우리 사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것도 언론이 감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 공직을 맡거나 공무원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박) 민주당의 당직자 한민수와 또 이제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민수 이 두 사람도 꽤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 1년 정도가 되셨죠?

▲(한) 제가 3월에 출마를 했으니까요. 11개월, 곧 1년 되는 것 같습니다.

-(박) 이제 만 12개월을 채우시는 거죠. 지역구 국회의원 한민수와 또 당직자 한민수가 좀 어떻게 다른지?

▲(한) 일단은 당직으로서는 제가 이제 대변인 역할을 맡으니까 어떨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박)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한) 이 역시 방송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솔직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아니면 우리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과도한 공격을 하는 당내 인사가 있으면 그냥 국회의원 한민수로서는 하고 싶은 얘기 저도 많습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 SNS에 글을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 박 기자님하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 개인 얘기입니다. 한다고 한들 그 앞부분 딱 떼고 보면은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절제돼야 되고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의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밝힐 때가 많고 또 제가 대표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 대표의 생각을 또 대변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미아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삼동 6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갈 때 제가 행복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만나면 저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릴 정도로 웃습니다. 웃고 너무 좋아요. 우리 주민들이 우리 강북을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선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를 반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맙죠. 정말 이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나 국가를 위해서도 하지만 제 지역구 주민들 정말 어려운 데 없는지 살펴보고 제가 어떻게든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런 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고 몇 달은 속여도 1년, 2년, 10년 못 속입니다. 저희 기록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 보면 진짜 행복하고 잘 잘하고 싶다. 감사하다.

-(박) 오늘 또 이제 일정 끝나면 또 지역구로 바로 달려가실 생각이신가요?

▲(한) 예.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요. 가면은 지역위원회에 오늘은 이 확대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간부들하고 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식사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 가잖아요. 제가 마음 아파요. 근데 왜냐하면 식사하면 되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12월 3일 이후로 정말로 매출액이 3분의 1 토막 났대요. 반절 이상 주는 분들은 너무 많고 그래서 30년, 40년 음식점을 하신 우리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우신 분도 있어요. 손 잡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계엄 이후에 제가 12월 3일 날 국회에 들어와서 14일 날 탄핵 소추안 의결되고 나갔잖아요. 그러고 이제 지역 가서 식당 가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성이셨는데 손 붙잡고 우시면서 우시길래 제가 울지 마시라고.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그러니까 저 걱정돼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 걱정보다는 본인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겁도 나고 무섭고 군인들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바꾸고 싶다' 혹은 '이런 법은 꼭 내가 통과를 시키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한) 제가 일단 1호 법안으로, 1호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특히 초선이니까 막 의미도 두고 욕심 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제가 1호 법안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6개 동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4개 동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수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서울 시내에 제가 통계도 다 봤는데 뭐 수치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서울도 그렇고 경기"그렇고 원주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사시는 분들이 재정착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다가 제가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1호 법안된 거는 인센티브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시공사나 이제 시공업자들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면 그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는 서민 금융 관련된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던 이제 이른바 횡제세하고 좀 연관되는 법인데요.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금융권에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을 하는데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 비용을 각출하는데 제가 하한선을 2배로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보통 한 하한선이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한 1000억대인데 제가 올려서 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이자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서민들하고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돼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법은 우리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좀 힘드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법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로서 그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 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은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한) 최근에 제가 제 이 모임에서도 그랬고 제가 아마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이죠. 저는 분명하게 단언컨대 저건 위헌적이고 불법 비상계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나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 못하고 더욱더 요즘 제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힘들고 하는 것들이 집권당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대다수 의원들과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관저로 몰려가고, 극우 성향의 집회에 가가지고 같이 행동을 하고. 구치소에 가가지고 아련이죠. 면회를 한 다음에 국민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또 가감없이 발표하고. 그리고 판사 출신 그런 의원들이 중진 의원들이 뭉쳐가지고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 공격하고, 주요 당직자들이 헌법재판관 권한대행 가짜 뉴스 가지고 공격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저는 결코 안 할 거 만에 하나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 제 직을 걸고 아니면 제 목숨을 걸고 제가 막겠습니다. 근데 저 모르게 했다? 못 막았다고 하면 제가 탄핵에 찬성해야죠. 앞장서서 비상계엄도 해제시키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도저히 못할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러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국민들께 책임 못 지는 그런 정치, 국민들 뜻에 반하는 정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박)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핌 TV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봐주실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다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의 그 가게 하시는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셨듯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정치하는 저도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지가 강한 저도 요즘 시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가치관이나 이런 걸 너무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주장을 대통령과 집권당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저도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근데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12월 3일 날 또다시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좀 답답하시고 힘드셔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헌재 결정이 날 거고 새로운 또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하면은 저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그게 보수 정책이면 어떻고 진보 정책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책이라도 갖다 쓰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알겠습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 한민수 의원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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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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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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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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