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기후전문가' 김소희 "어린 시절 꿈 파일럿, 유학 중 기후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성장 과정과 꿈, 초선 의원으로서의 정치 생활 등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어린 시절에는 파일럿이 꿈이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고 싶었다"며 "중간에 포기 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다"고 회상했다.

이어 "오래 공부를 하면서 전공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2008년에 영국에서 기후법을 만들고 기후대응을 본격적으로 하더라"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랑 기후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학 시절) 한국에 돌아가서 기후 관련 시민단체나 NGO가 있으면 공부를 해봐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마침 그때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비슷하게 맞았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덕성여대 영문과,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농생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신 기자) 네, 저도요. 의원님 근황부터 여쭐게요.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월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김 의원) 매일 뉴스가 있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요즘만큼 헌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좀 찾아보게 되고 이것저것 양쪽의 의견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 헌법을 공부하는 일부는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정세가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기후를 공부하다 보니까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시작하고 90일이 제일 중요한데 그 90일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정책들을 좀 보면서 준비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당 안에서 AI 3대 강국 도약 특위도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 먹거리가 AI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가장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기후인데 이 두 가지 기후랑 AI 쪽에서는 워낙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빨라서 그거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신 기자) 제가 찾아보기로는 의원님께서 이제 덕성여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그 사이에 텀이 좀 있다가 영국 소아스 런던대에서 개발학 석사를 하셨는데 혹시 뭐 그 사이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었는지

▲(김 의원)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영어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영문학과나 영어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고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영어를 쓰면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이 없을까. 보통 저랑 같은 이제 제 동기들은 그 때 영문과는 대부분 이제 그래도 취직이 좋았어요.

대기업이나 외국계 은행이나 영어 쓰는 곳은 취직이 잘 되는데 저는 그런 데 말고 약간 세계를 돌아다니는 직업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제 지도교수님 소개로 플랜 인터네셔널이라고 그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지원하는 인터네셔널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니세프나 월드비전처럼 이제 개도국에 가서 빈곤 퇴치 활동을 하는 그런 활동을 거의 이제 9년 조금 넘게 하면서 직업 덕분에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렇게 약간 오지 같은 데를 굉장히 많이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아 이 나라들은 왜 계속 가난할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립해 놓은 학문이 있을 텐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캠페인을 하거나 구호 사업을 하거나 개발 사업을 하는 거 말고 약간 이제 지식적으로 정립된 거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9년 정도 일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어느 나라가 제일 유명할까 이 대학으로 그랬더니 이제 플랜 인터내셔널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해' 하면서 몇 군데 학교를 추천해 줬었는데 그때 이제 맨체스터랑 런던에 있는 대학교를 추천해 줬는데 둘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됐어요.
근데 이제 런던에 좀 살아보고 싶어서 런던 소아스를 가게 됐습니다.

-(최 교수) 거기서 몇 년 보내셨어요?

▲(김 의원) 석사 과정은 1년인데요. 1년 만에 끝내긴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있고 싶어 가지고 그걸 끝내고 이제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과정도 추가로 좀 더 들었고. 실은 이제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저는 석사를 마치고 오픈 유니버시티 할 동안 이제 남편이 이제 또 석사를 해가지고 거의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신 기자) 양육하고 사실 공부를 그것도 타국에서 좀 병행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마침 제 친 여동생이 그냥 디플로마 정도 수준으로만 하겠다고 해서 애를 같이 봐줬고. 약간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힘들더라고요. 거의 학교에서 12시까지 있었나. 밥 먹이고 하는 건 동생이 거의 봐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간신히 근근히 정말 인텐시브 한 과정이더라고요. 석사가 1년이다 보니까 읽어야 될 아티클도 되게 많고 그런데 또 친구들이 도움을 좀 많이 줬어요.

보통 유럽 친구들은 이제 학부를 끝내고 바로 석사를 하는 과정이 많은데 저는 거의 경력이 10년 있는 상황에 결혼까지 가서 애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이제 막 정리된 노트도 '야 이거 이거 보고 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세미나 할 때도 이 아티클을 약간 서머리 한 것들을 제 속도가 좀 느리니까 그런 것들도 품앗이로 많이 도와줘서 근근히 땄습니다.

-(신 기자) 근데 그렇게 열심히 또 보내시고 귀국하셔서도 서울대 이제 농생명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또 수료를 하셨잖아요.

▲(김 의원) 그게 또 사연이 있죠. 네 저희가 제가 이제 빈곤 퇴치를 오래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나의 전공은 뭘로 할까 정말 빈곤 분야로 해야 되나 아동 분야로 해야 되나 여성 분야로 해야 되나 워낙 개발학 쪽에 그런 쪽이 많은데 그때 제가 2007년에 공부를 해서 2008년에 졸업했는데 2008년에 영국에서는 기후 쪽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플라이밋 액트라고 해서 기후법을 만들었고 기후 대응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매일 나왔거든요.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지속가능 개발이랑 기후는 약간 뗄래야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전공을 좀 바꿔봐야겠다' 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기후 관련된 이제 이런 시민단체나 NGO가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마침 그때가 이명박 정부가 시작할 때였고 이명박 정부도 녹색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글로벌 트렌드가 좀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이제 서치를 하니까 기후변화 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기후 관련된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 해서 10년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개발학이라는 학문이 정치경제학이거든요.

근데 기후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이제 오염 물질을 하는 환경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기후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만든 그리고 법학자들이 만든 그리고 경제학이 베이스가 된 시장 메커니즘 제도가 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경제학을 좀 공부해 봐야겠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학기 정치 경제라서 그때 들었던 생각을 좀 가지고 경제학을 도전을 했어요.

이제 기후의 그 메커니즘을 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어쨌든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 이슈잖아요. 환경 이슈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그 해결책이 다 경제학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학 박사 과정 8년 만에 수료했습니다. 다니면서 하느라고 실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습니다. 기후 대응 활동하면서.

-(신 기자) 다양한 분야를 오랫동안 공부 하신 만큼 어린 시절에도 다양하게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꿈은 무엇이셨는지.

▲(김 의원) 그게 좀 연결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 파일럿이 꿈이었어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세계를 돌아다녀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운전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문과적 머리지 이과적 머리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정말 세계는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꿈은 계속 쭉 갔던 것 같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일단 나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좀 돌아다녀 보고 싶다라고 해서 직업 선택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데 많이 다녔죠 지금 가라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그 뭐에 취한 것처럼 홀린 것처럼 그런 오지를 가고 막 뭐 이제 씻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약간 텐트 치고 자고 그래도 아 이런 데서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해먹고 있구나라고 그거를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지원해 주지 이런 고민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저는 정치인의 정치 심리를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다양한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것도 어쩌면 부모님의 역할일지 아니면 어떤 자연스러운 계기가 있어서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았든지 책을 읽었든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의원) 저는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보고 저희 부모님이 어디 돌아다니시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틈만 나면 주말에 이제 차로 이제 진짜 국내를 가시거나 섬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고 국내 여행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는 거를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깨달은 거, 약간 습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도 여행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틈나는 대로 어디 그냥 잠깐이라도 뭐 근교라도 기차 타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머리 식히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그냥 춘천 한번 갔다 올까 그래서 춘천 기차 타고 가서 그 근처에서 이제 카페에서 산 보다가 다시 기차 타고 오고 뭐 그런 것도 종종 합니다. 그게 아주 약간 익숙하게.

-(신 기자) 의원님께서 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정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어떤 게 있을지.

▲(김 의원) 저희 의원총회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의원총회 하면 '와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제가 어떤 정책을 하나 할 때 저는 민주당만 설득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우리 다선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야겠다 생각하면 저분은 MBTI가 뭘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좀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왜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시게 됐을까 저런 상황에서 그게 지역적 특성인가 아니면 공부했던 영향 때문인가 그러면서 이제 나무위키를 의원님들 것 좀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의원님한테 이 법안을 어떻게 설명할 때 가장 와닿으면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설득시켜서 내 법안을 상임위에 올려주실까' 뭐 이런 내용도 동시에 생각을 하게 되고 '저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정치겠구나 그리고 싫어도 봐야 되는구나.'

제가 시민단체 때는 저랑 생각이 안 맞거나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는 사업도 안 했어요. 사업도 안 하고 솔직히 만나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나랑 생각도 안 맞는 사람을 만나 약간 이랬는데 이쪽은 그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100여 명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면 정말 우리 국민들 생각이 다 다를 텐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해서 가져가려면 '와 나는 진짜 이 설득과 이거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성향이 조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아니 그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최 교수) 설득을 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이 좀 잘 맞아서 같이 또 법안도 같이 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김 의원) 생각은 달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그래도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그 정치적 성향이든 뭐든 다 다른데 그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한 번 더 하고 뭐 의원실 방에도 한 번 더 찾아가고 이렇게 약간 대면으로 이렇게 접촉을 좀 늘려가면 그 인간적인 면이 쌓여가지고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이 안 되지만 제가 이렇게 되면 한 2 3년 좀 노력하면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의원들이 앞에서는 이제 상임위에서는 막 싸워도 뒤에 가면 "아 왜 이러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하는 것도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데 국감하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만나면 다 괜찮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살아왔던 경험치가 다르고 당신이 보고 왔던 그런 인생사가 다르니까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정은 저랑 항상 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측면으로 좀 어떻게 접촉면을 다르게 좀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바꾸세요. 그래도 뭐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당내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만나서 이렇게 툭 터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까?

▲(김 의원) 오히려 이제 야당 의원들하고 좀 더 친한 의원들은 이제 뭐 이소영 의원이나 박지혜 의원은 워낙 기후 쪽이어 가지고 그냥 여기 이쪽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친했고요. 젊은 층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편한 자리. 우리끼리라도 이제 여야 대통합을 한번 해보자 이런 극단의 정치 말고 우리끼리라도 좀 한번 해보자.

-(신 기자) 국회 입성 전까지 기후변화센터에서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시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 또 부회장까지 맡으셨는데 이제 주로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 활동해 오시면서 가장 중점으로 뒀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김 의원) 기후변화 문제가 지금은 이제 환경단체들이 이제 북극곰을 보여주고 막 펭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그런 이슈를 통해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후는 공부하면 할수록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온실가스 잖아요. 온실가스는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면서,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 그 화석 연료를 태우는 모든 과정은 산업 활동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기후 대응은 한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공장을 돌리든 뭘 하든 에너지를 써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 성장을 하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가의 리더로서는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하는데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떻게 줄이지? 뭐 이런 부분이 계속 교차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이슈인데 이걸 너무 단순하게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에너지 문제나 뭐 이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얘기하고자 얘기하고 싶었고요. 단순히 이제 뭐 물 오염, 토양 오염 하고는 기후 변화는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되고 기후변화 문제야말로 글로벌 이슈인데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국력과 국익과 이걸 지키면서 국격을 동시에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더라고요.

환경단체가 왜 이걸 온실가스를 안 줄입니까? 뭐 이렇게 단순히 요구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걸 앤서니 기든스라는 사회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전달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를 14년 동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최 교수) 뭐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김 의원)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거. 이 기후변화 문제가 다 중요하다고 지금은 아시지만 이게 지금 당장의 내 삶을 바꾸려고 행동을 액션으로 옮기는 그 인식과 액션의 갭을 줄이는 거 그것도 좀 어렵고 국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가지고 기후 대응에 예산을 좀 더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 거에 그냥 화석연료 기반의 그런 산업에 아직 더 그쪽은 지금 아직도 수익이 나오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냥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심리 그거를 이렇게 시프트 하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유도해야 되는 그 목소리를,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시민단체로서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최 교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인식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교육의 부재일까요?

▲(김 의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는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관심을 갖는 이 경제학에서 분석이 된 그 쿠츠네츠의 곡선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더 많고요.

그때는 오염 물질을 배출하든 말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돌이켜 보면 1960 70년대 80년대 막 할 때는 그냥 공장에서 매연 다 뗐습니다.

그 회색 연기가 나와도 '우리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서라도 우리가 성장을 하면 다행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어가면 나의 삶의 질에 대해서 환경 서비스 더 나은 환경 서비스 더 괜찮은 공기질 더 깨끗한 물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후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지점도 있고요. 동시에 예전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환경 교육과 기후변화 문제가 에너지, 산업, 경제랑 연결돼 있다는 이런 교육의 문제의 그 계리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석연료 베이스로 아직도 우리는 성장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그 화석 연료 베이스로 지금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를 좀 저탄소로 옮기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약간 그거에 주저주저하는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그 한 방. 근데 그거는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있거나 아니면 정치권이 더 움직여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들이 좀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예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기후변화 문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저를 뽑지 않았겠습니까?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