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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스토리] (상) '소통왕' 한민수 "5.18 진상 알고 많이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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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도 포기하고 손에 책 대신 돌을 잡았다"
"대통령 이재명, 국민께 희망, 안심, 기대 드렸으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기자의 삶,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11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스토리에서 올해 소망으로 "어느 날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배들이 커튼을 쭉 치고 영상을 틀었다"며 "그게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담은 것이었는데, 눈물이 나더라. 많이 울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때 재수도 포기했고 손에 책이 아니라 돌을 잡았다"고 회고했다.

1969년 전라북도 이리시(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태어나 남성고등학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기자의 삶을 시작한 그는 묻힐 뻔 했던 역사인 '광주 헬기사격'을 보도했다.

기자로써 정치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국회 대변인으로 탈바꿈 한 그는 국회의장 공보수석 및 정무수석을 거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북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한 모습. [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폴리티션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박찬제 기자. 이하 박) 안녕하십니까?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스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뉴스핌 박찬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이자 당 대변인 역할을 맡아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왕으로 활약 중이신 한민수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의원. 이하 한)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소에 저랑 잘 지내고 있는 우리 박 기자께서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보는 폴리티션 스토리라고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제가 이런 데 나올 자격이 있나 좀 싶습니다.

-(박) 국회의원을 하기 전부터 워낙 당에서 소통을 많이 해오셨고...

▲(한) 좀 과분한 자리인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나온 거니까 성실하게 해보겠습니다.

-(박) 그러면 최대한 많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벌써 3월이 가까워졌는데요. 혹시 올해 새해 계획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한)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직해야 되니까... 제가 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한 10년 남짓 더 금연을 하다가 정치한다고 들어와서 속상한 일도 많고 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담배라도 끊는 게 낫겠다. 제 건강도 그렇고 또 우리 저 만나는 지역 주민들께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1월 1일부터 제가 금연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오늘 이 순간까지 잘 참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 다 힘드실 텐데 저만 힘든 건 아니지만, 12월 3일 이후로 12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잖아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무도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맘 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에 저의 소망이자 우리 국가적인 소망은 새 정부가 꼭 제 바람으로는 우리 민주당 정부가 탄생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희망과 안심, 기대 이런 걸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 국민적 통합도 같이?

▲(한) 그럼요. 국민 통합해야죠. 통합하고 회복과 성장.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꼭 일익을 담당하고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 지금도 당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한) 고맙습니다.

-(박) 같은 당의 이원택 의원님이랑 남성고등학교 동기이신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 인연이나 또 지금 국회에서도 그 인연이 쭉 잘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 사실은 우리 이원택 의원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원택아 미안하다. 제가 원택이보다는 훨씬 유명합니다. 익산에서도 유명하고 여고생들 사이에서도 당시에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향을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원택아 미안해. 이원택 의원은 이과였어요. 저는 문과였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하니까 좀 알죠 아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땐 몰랐습니다. 그 이원택 의원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조용합니다. 품성도 좋고 지금 재선이에요. 초선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택이가 기분 나쁠 수 있겠어요. 근데 동기고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원택 의원을 그 뒤에 알았습니다. 뒤에 알았는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원택 의원에 대한 우리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 남성 평가들도 좋고 저랑도 잘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출마하기 전에 상담도 좀 하고 그 진정성 있게 코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동기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기수에 국회의원이 있다는 게 저한테 얼마나 의지가 됩니까? 따로 모임도 합니다. 원택아, 화 풀어라.

-(박) 고향이 전라북도 이리시. 현재는 이제 익산시죠? 여기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나오셔 가지고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와 타향살이가 또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제가 뭐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또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인생 중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만 고3 때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우리 어머니가 제 고3 때 제 어머니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때 버티는 게. 그때 시기를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힘드셨을 병원에서 투병하시느라 힘드셨을 거고, 막 결혼하신 우리 형수님은 그냥 신혼의 시동생이죠. 저 도시락 싸주느라 힘드셨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대학은 서울로 와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 하숙하는데 그거 좀 재미도 하숙은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는데 재미도 있습니다만 집 생각 많이 나죠.

-(박) 사실은 저도 하숙을 했었거든요.

▲(한) 그거 힘들죠 아무래도. 그리고 하숙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한 집에서 4년 뭐 이렇게 5년 있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하숙하는 집이 집이 참 깨끗했는데 하숙집 주인께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고기를 주는 날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지금 목요일쯤 될 겁니다. 그날은 고기를 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꼭 그날 무슨 동문회가 있거나 그러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 고기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래도 그분들이 잘 이렇게 간수해 주셔서 제가 잘 지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87학번인데 87년도에 나름 또 제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재수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참고서도 버리지 않고 어디 학원으로 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터진 게 87년이었죠. 그때 박종철 열사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 제가 고 김근태 의장님을 학교에서 뵀어요. 그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이제 갔는데 김근태 의장님은 이제 고문 피해 사례를 이렇게 말씀하러 각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학생회관에 갔는데 갑자기 선배들이 회관에 이제 커튼을 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커튼을 쭉 치는데 영상을 틀더라고요. 그게 그 유명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진실을 담은 외국 기자가 찍은 것. 제 이름 얘기 안 해도 누구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제가 목도 메이고 이렇게 좀 전율이 아직도 느껴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 그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재수도 이제 포기했고 책이 아니라 손에 돌을 잡았죠. 그리고 뭐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분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는지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진실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 대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거나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일을 보면은 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정파가 다르고 뭐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옳고 그름은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인기나 기득권을 노리겠다면서 진실과 역사적 사실마저 부인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 만에 하나 저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과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박) 잘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아 그렇습니까?

-(박) 그러면 이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기억들이 기자 생활하시면서도 또 되게 많은 원동력이라든가 또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거의 기자로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기자로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기사라든가 있으신지?

▲(한) 있죠. 많이 있고 우리 박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사 들어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 때 또 이렇게 좀 놀기도 하다 보니까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꽤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했으면 어지간한 고시는 제가 다 붙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 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꽤 몇 년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번 또 우리가 물면 잘 안 놓지 않습니까? 근성이 있죠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어렵게 언론사에 들어왔고 사회부 기자부터 시작했고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면 제가 어린 기자 때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린 95년 제 기억으로 4월쯤으로. 4월 아니면 5월 초인 것 같아요. 저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어린 기자인데 무슨 죄가 다 하겠습니까? 이제 막 2년 차였는데 팀을 꾸렸는데 그때 처음으로 저희 팀이 밝히고 기자상도 받았던 내용이 광주 전일빌딩을 향해서 헬기가 난사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증언을 받고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크게 썼습니다. 제가 신문 기자였으니까 1면에다 쓰고 막 3면 쓰고 해서 사회적 반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을 받았는데 참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YS 정부 때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그래도 민주화 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정부가 인정 안 합니다. 그거 언제 인정되는 줄 아십니까?

-(박) 한참 지나서죠.

▲(한) 한참 지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 기억으로 2018년에 국방부가 그때 인정합니다. 헬기 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기사를 썼던 선후배들이 제가 제일 후배입니다만 선배들이랑 조촐하게 저들끼리 자축했습니다. 아 이제야 이게 진실로 인정받았구나. 지금은 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우리 박 기자님은 아시겠지만 시경캡을 했었습니다. 사건 기자들을 같이 이렇게 지휘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우리 팀 기자들이 훌륭한 기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서울대 교수님인 그분이 의문사를 당했습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그거를 의문사 진상위원회에서 밝혀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그 사실을 입수해 가지고 특종을 쓰는데, 그때 그 기사를 준비할 때 이제 후배들이 써온 기사를 제가 데스킹을 보고 출고를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행복했어요.

신도 나고 평소에 힘들었었는데, 그 특종 하나를 하는데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상도 몇 개 받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나고 특종 얘기만 하니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하하.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정치부 기자하면서 기억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소탈한 모습들도 저에게 기억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낼 때 그때는 저도 어린 기자였는데 제가 마치 그 당의 일원인 것처럼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IMF가 와가지고 힘든 상황인데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는 그런 막 엔돌핀도 돌고 막 신나서 일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아마 IMF 때 또 제가 이제 단독 기사를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금 모으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때 찾아보시면 아마 우리 박 기자님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재벌 대기업들이죠.

재벌 그룹들이 사재를 출연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제 출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제가 미리 캐치를 해가지고 한번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저 물 먹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잘난 척만 해서 죄송합니다.

-(박) 그런 시간을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가끔 찾아오는 쉬는 날 이럴 땐 어떻게 보내시나요?

▲(한) 제가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정말 거짓말하고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선되고 뭐 제가 공천 늦게 받고 갔지 않습니까? 아휴 쟤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지지해 줬다는 저 우리 주민 분을 보면은 제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우리 한 후보 얼굴도 못 보고 찍었어. 민주당 좋아서' 그럴 때 정말 우리 민주당 내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이분은 어떻게 이 어르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민수가 뭐 잘났다고 얼굴도 못 본 저 저놈을 찍어줬다는데 저거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말 진정성을 발휘해서 겸손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 우리 이제 주민들을 만나고 하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 뒤로 못 갔던 데 계속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 열리고 제가 속한 상임위가 과방인 거 아시죠?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하면 3일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기자분들도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또 예결위원도 했지 않습니까? 당 대변인도 하니까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면 안 되죠. 월급 주시는데 국민들이.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행사들 갔다 오고 하면 오후 시간이 빌 때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냐 책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보면 잡니다. 근데...

-(박) 워낙 일이 많으니까.

▲(한) OTT 밀린 거 좀 봅니다.

-(박) 그럼 만약에 정치인이나 기자가 아니라 다른 일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한) 글쎄요. 마땅히 잘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 때 졸업하면서는 이제 준비를 했던 게 딱 기자 시험만 봤어요. PD 시험도 안 보고 오로지 오로지 기자 시험 보고 하도 떨어지니까 제가 광고 회사 시험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제때 광고 회사들이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광고회사 유명 광고회사 대기업 광고회사를 봤어요. 그때는 본인 때는 하도 신문사 방송사 떨어지니까 도대체 실력이 없는 거야 뭐야 하다가 보니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광고 회사에서 면접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실력은 있는 것 같네' 근데 그날 면접 보는 날 모 중앙 언론사 신문사의 2차 실습이었나 논문이었나 하고 날짜가 겹 만약 제가 광고회사를 갔으면 광고쟁이를 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후회했을 것 같아서 그날 안 갔어요. 면접을 안 가고 그 신문사 시험 보러 가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뒤에 이제 붙어서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 그래서 딱히 다른 직업이나 그런다고 제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지는 않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 과분하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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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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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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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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