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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안철수 "이대로 가면 내리막길…중도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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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치할 생각 제로…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한 것"
"우군 확보하고 투자해야 개혁 성공…尹, 과정 모르고 숫자부터 던져"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아…공평한 기회 주어져야"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부에서 싸우느라 멈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다"며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대회하고 같다"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 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안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그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개발했고, 1995년 안철수연구소(안랩)를 설립했다.

안 의원은 2012년 9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권에 입문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국민의당 대표를 맡았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4선에 성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안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김가희 기자, 이하 김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핌 김가희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해 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 교수) 청년들의 아주 압도적인 열광과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이 2011년 상황 속에서 50%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5%의 지지율을 가지고 계신 분께 양보하셨어요.

▲(안철수 의원, 이하 안 의원)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최 교수) 그렇습니까?

▲(안 의원)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이스트 교수를 하는데 서울대 총장님께서 직접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습니다. 학교를 옮겼죠.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두 달 정도 됐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저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치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왔는데, 그때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제로(Zero)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처음 나와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와 있었었고요. 그게 다입니다. 사실. 그 이후로 2012년 9월까지 1년 이상을 서울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정치를 2011년부터 했고 박원순한테 양보했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를 아예 그때 좀 공개적으로 알려서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는 정치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건 정말 양보도 아니고 저는 정치 안 한다는 선언이었고요. 서울대에서 월급 받는 교수였습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은 정치한 해가 아닙니다.

-(김 기자)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2012년이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안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12년 9월 19일입니다.

-(김 기자) 지금은 어느덧 4선 중진 의원이 되셨어요. 그때랑 비교해 보셨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뭘까요?

▲(안 의원)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개혁안을 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회 같은 그런 경우는 아주 급격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현대 사회에서의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해야 될 일이 우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처음부터 '2천 명 증원' 이렇게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나라 의료가 좋은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지금 지방 의료가 자꾸 쇠퇴한다. 두 번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자꾸만 부족해진다. 세 번째 의사를 돌보지는 않지만, 치료 약을 개발하거나 백신을 개발하는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방의료원을 짓고 그다음에 의사 과학자를 키우는 새로운 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사실 국민 중에서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의사 수를 여기에 적당하게 얼마 정도를 채워야 되니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는 의사들도 반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치의 프로세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이제 정치하면서 알게 됐던 게 처음에 우군을 확보하고 먼저 정치에서 솔선수범해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 하는 개혁을 하는 게 개혁이 성공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번 정부에서 정말 잘못했던 점이 그런 과정들을 모르고 처음부터 숫자를 던진 거죠. 교육 개혁을 하려면 사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교육 개혁 처음 말이 뭡니까? 5세 입학. 그다음에 과학기술 연구개발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우군을 확보하는 대신에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뭡니까? 10% 삭감. 의료 개혁할 때 제일 처음 던진 말이 뭡니까? 2천 명 증원. 숫자부터 던지는 게 제일 안 좋은 정부 개혁입니다. 이런 점들을 알게 됐죠.

-(최 교수) 정치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정치 문외한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너무 모른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베테랑의 모습이 보입니다.

▲(안 의원)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처음에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 그때 서울시장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도 없었지만,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으면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최 교수) 그러면 정치를 다시 해보겠다고 결정하게 된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 의원) 네. 원래 생각했던 서울대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그 일을 해야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그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정규의 길을 걸었으니깐요. 서울의대 나와서 석사 받고 박사 받고 그대로 교수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필요한 일이면 해야겠다. 그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의학의 길을 포기하고 중소기업 사장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대 그때 제가 퇴년, 그러니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교수였었는데요. 그거 포기해서 사표 내고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최 교수) 정치 신인에서 이제는 정치 베테랑의 모습이, 4선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말이죠.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본인의 비전이나 생각과 대한민국이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과정과 원칙을 좀 소개해 주시죠.

▲(안 의원) 그전에는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계층 구분이 됐죠. IT가 그걸 강화시키고 인공지능이 이걸 더 강화시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사회는 좋은 달리기 대회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달리기 대회가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시작되면 거기에서 누구 잡고 이런 반칙하는 사람들은 탈락시키고 벌을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골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1등한테만 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공헌도에 따라서 골고루 공평하게 공정하게 상을 줘야 되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날 하필이면 몸살이 났어요. 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양호실에 보내서 잘 돌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고 공정한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속아서 손해 보지 않는 사회, 그리고 줄 잘 선 사람이 새치기당하지 않는 사회, 정말 이런 사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골인한 다음에도 자기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재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 그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복지 시스템을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사회가 저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이고 공정한 사회고 제가 만들고 싶은 사회거든요. 저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돌아가서 이야기인데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3가지가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은 쉽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이런 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잘못된 점이라든지 좀 늦었지만 지금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 우리나라에 넘어가야 할 산은 과거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돼야 될지. 다시 말해서 친일이다, 친중이다. 또 우리나라의 정부는 과연 언제 시작했느냐, 국가 설립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사실 논의가 많죠. 그 말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외교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요?

▲(안 의원) 외교를 넘어서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좌우로 분열이 돼 가지고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이게 국민 분열에 완전히 근본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도주의적인, 그리고 또 합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임시 정부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만, 주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게 3개가 다 된 게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처음 시작을 임시 정부부터 시작했고, 근데 그때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우리가 주권이 없으니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1948년에 완성을 했다. 그게 사실은 저는 중도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 통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통합이 안 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민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식인들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합의해서. 우리 지금 적은 외부거든요 사실. 바로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그게 3대 해킹 강국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나라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화약고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같으면 트럼프 2기 체제 들어서면서 관세들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막강한 인도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 경쟁인데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싸워서 되나 싶습니다. 중도적인 해법으로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는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그냥 멈춰 있나요. 뒤로 가고 있나요. 지금 거의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여기까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내리막길밖에는 없다. 거기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 교수) 상황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국가 경영을 위해서 한번 큰마음 먹고 해보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안 의원) 우리나라 과제가 정말로 많습니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내지 수건돌리기 때문에 해결 안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은 국민연금. 욕을 안 들으려고 그냥 미뤄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법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욕을 듣더라도 이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정체돼 있는, 거의 0%로 떨어지는 성장률.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초격차 기술이라고 해서 1, 2등이 격차가 없을 때는 뒤바뀔 수 있고 이익도 별로 안 나지만 1, 2등이 격차가 아주 심해서 초격차가 되면 여기서 이익도 많이 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였지만, 점점 포텐셜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찾아야지만 성장이 가능하고요. 7개 정도 제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빨리 달리다 보니까 주위 동료가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모순을 고쳐야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노동 개혁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혁 이슈가 뒤에 또 있는 셈입니다. 순전히 저는 정치의 잘못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국민 통합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전부 다 모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금 모으기 운동, 전부 다 모이고. 거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양쪽으로 나뉘어서 거의 두 나라가 돼 버린. 사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통합인데요. 그전에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51 대 49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49%가 승복하고 잘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도 하나회 척결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개혁들이 다 국민통합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정계 은퇴 후에는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안 의원) 나름대로 저는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살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안랩이 성공한 다음부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정말로 중요한 제 삶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재산 나눠 드리는 거, 형편이 어려운 분께. 그다음 전쟁에 나갈 때 로마가 유지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로마의 귀족들이 최전선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때는 사람들이 면역이 없어서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때인데 저도 거기 나갔거든요. 나름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정도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최 교수) 대한민국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 기자) 오늘 안철수 의원님 모시고 장기간 얘기 듣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말씀 주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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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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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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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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