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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하) 김소희 "삶의 문제 해결·미래 준비하는 정치인 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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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방송된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뉴스핌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정계 입문 과정과 주요 정책, 정치 철학 등에 대해 소상히 털어놨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인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매년 이상기후를 겪고 있지만 국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그걸 충분히 법으로 메꿔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 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세대 교체 부분에 있어선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덕성여대 영문과, SOAS 런던대학교 개발학 석사를 거쳐 서울대 농생명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김 의원은 비영리 민간 단체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기후 전문가로 영입,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뉴스팀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최연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반갑습니다.

-(신 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소희 의원, 이하 김 의원) 안녕하세요.

-(신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의 기후 전문가로 영입되셨는데 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은 어떤 이미지였는지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 의원) 저는 2월 달에 그 인재영입을 수락을 했는데 훨씬 더 전에 연락을 받긴 했어요. 23년도죠. 이제 24년에 저희 총선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국민의힘은 조금 올드한 그리고 이제 영남당 그리고 약간 영남당에 의지하는 대부분 다 의사 변호사 판사 약간 웨이빙당 그런 의미가 좀 있었어요. 있었던 건 사실인데 한동훈 대표가 12월엔가 아마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젊은 인재들이 좀 많이 영입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월 2월 사이에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걸 봐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수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국회랑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을 설명시키고 국회의원을 설명시켜서 입법을 하는 과정보다는 내가 아니까 내가 들어가면 바로 입법을 하는데 그 시간은 좀 짧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기후를 민주당 측에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게 여야가 같이 할 때 속도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후는 먹고사는 문제 산업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보수가 꼭 지켜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신 기자) 기후 정책에도 힘을 많이 쏟고 계시지만 뭐 현재 여의도 연구원 정책 부원장으로 또 계시잖아요. 여기서는 좀 어떤 활동을 위주로 하고 계시는지

▲(김 의원) 작년에 일이 많았잖아요. 이제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이 당 대표랑 같이 겸임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동훈 당 대표가 이사장님 시절에 유의동 원장님 시절에 저랑 이제 우재준 의원이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저는 정책 부원장, (우재준 의원이) 청년 부원장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윤희숙 원장님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아직 윤희숙 원장님으로부터는 부원장을 계속하라는 그런 메시지는 못 받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정책 부원장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당이 기후 문제를 챙기기로 했으니 이거를 그 보수의 관점에서 더 삶이 더 나아지는 그런 차원에서 기후는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기후를 안 챙기면 안 되고 2030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후 문제니까 이 문제를 우리 당에서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지점도 있었고요.

여의도 연구원이 워낙 정책 기능이 약화돼 있어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상임위별로 뭔가 정책을 발굴해서 원내랑 연결시켜주는 브리지 역할을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막 하던 찰나에 이제 또 큰일이 터진 거죠.

-(최 교수)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 혹은 우파적인 기후 변화적 정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안과 혹은 국민의힘의 안과 좀 다른 색채가 좀 다른가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른가요?

▲(김 의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했고 우리는 원전 확대라는 정책을 했는데 실은 그렇게 싸움이 된 거를 저는 원치 않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원전 대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화석 연료를 덜 쓰고 대신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로 우리 산업 구조를 산업을 돌리자 에너지원은 그렇게 충족하자라는 게 그게 메인인데 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싸우지 싸우려면 화석 연료와 재생에너지가 싸워야 되는데 이런 구도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싸우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봐라. 우리나라 97% 에너지 수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반도체 조선업 철강업 어 다 해운업 석유화학 다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은 다 써야 된다.

어느 한 에너지원을 이게 옳고 나머지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라고 저는 뭐 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도 필요하고 원전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지금 수소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 석탄은 어차피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석탄은 폐지하자는 쪽으로 약속이 돼 있으니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덜 나오지만 브리지 에너지로 천연가스도 좀 써가면서 우리가 다른 에너지원으로 갈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가 공장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비용을 고려하고 우리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삼박자가 맞는 그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 정치라는 영역이 흑 아니면 백으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육위 쪽에 기후변화 교육 쪽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봐 주시라. 기후변화 교육은 에너지 교육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라 그것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게 당 내에서 친한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제가 또 어쨌든 비례로 들어왔고 비례를 할 때 그때 이제 비대위원장이셨죠?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제 비례를 번호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가 국회로 들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줬던 늙고 오래되고 약간 활력이 없는 정당에서 느낌에서 저 사람이랑 하면은 기후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해 준 사람이어서 그때는 저는 친한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는 중요한 문제고 청년층한테 소구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에다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봤고 그 이슈를 한동훈 대표랑 같이 하면 잘 밀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차원에서 지지를 좀 했었죠.

-(신 기자) 기후 분야 전문가로는 사실 오래 생활하셨지만 이제 정치 입문하신 거는 처음이잖아요.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 의원) 너무 많았습니다.

-(신 기자)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드셨어요?

▲(김 의원) 초반에 들어오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정부를 대상으로 진짜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팩트 위주로 "이거 왜 제도 안 바꾸냐 정책 이거 바꿔라" 무슨 토론회 세미나 엄청 세게 말을 했는데 이 정치라는 곳에 들어오니까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일단 정치부 기자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했다 그게 다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뉴스가 되네. 그리고 누구랑 어느 의원이랑 모 의원이랑 밥을 먹고 오면 기자들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와 있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선배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동료 의원님한테 물어보면서 정치라는 게 이게 굉장히 해석의 영역이구나 뭐 이거를 좀 이제 그 기자님들과 의원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22대가 독특한 원구성이잖아요. 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석이다 보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당론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당론이 많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지점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시민단체 활동했을 때는 분명히 막 속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이게 나의 판단이 맞는지 워낙 정치 무경험이다 보니까 이런 이런 생각이 나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없어서 일단은 3~4개월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에 나온 스트레스와 이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 드디어 이제 정책을 하는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효능감을 알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내가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인가 보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 교수) 벤처 기업인 상을 받으셨어요. 좀 소개해 주세요.

▲(김 의원) 기후 분야라는 게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인간이 극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기술이 나타날 수 있는 태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타트업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화석연료 베이스의 그런 거대 기업에서는 좀 어렵고 스타트업들이 잘 육성이 돼서 그런 기후 기술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런 기후 기술들을 대기업이 M&A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키워서 엑시트에서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세제 지원부터 시작해서 지역에서 이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지원법을 좀 여러 개를 냈습니다.

거기에 기후테크 AI 관련된 이런 미래 기술 관련된 벤처나 스타트업을 할 때 이걸 지원해 줘라 하는 그런 법을 냈는데 그걸 또 벤처기업에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저랑 고동진 의원님이랑 한 세 분 받았습니다.

-(최 교수) 미국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의 몽니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몽니는 뭘 말씀하신 겁니까?

▲(김 의원) 11차 기본 계획안에 원전을 4기를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전을 그냥 신념적으로 싫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속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통과가 돼야지 산업부는 그다음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에너지가 기본이 돼야지 뭐 AI에 필요한 전력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 됐고요.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 계획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면 산업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미국처럼 셰일가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재생 에너지도 굉장히 풍족하고요. 석유도 납니다.
심지어 그런데도 그런 나라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7%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 지금 이러고 전력 수급 기본계획도 통과시키고 있지 않으면 저희 너무 국민들한테 송구하죠. 그러니까 저는 빨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야 이게 민생이다. 이거 다 산업이랑 연결되고 산업이랑 연결되면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다 우리 일자리가 나오는 건데 이거 막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지금 막 불안한 거예요.

-(최 교수) 핵심 쟁점의 차이가 뭡니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김 의원) 원전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전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라. 24시간 일정한 에너지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국내에서는 원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 그리고 우리 산업이랑 연결된 부분 이런 모든 포트폴리오를 충족시켜서 그 전문가들이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제공한 건데 제시한 건데 "원전이 너무 많아 재생에너지를 바꿔줘" 이러면서 그거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거죠.

-(최 교수) 산업계에서는 사실 지금 아우성인데 말이죠. 전력 수급 계획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지금 책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투자에 대한 것도 아직 모르겠고

▲(김 의원) 그렇죠 엄청납니다, 지금.

-(최 교수)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반도체에서는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앞으로 전기가 많이 쓰여질 텐데. 가장 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전력이 생산되더라도 이것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기 전력망 확충의 문제인데 이런 다양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민생일 텐데 이런 것들을 놓고 계신 건데 말이죠

▲(김 의원)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고독 변전소를 다녀왔습니다.
전력망 설치 그러니까 반도체 평택의 반도체 공장 있고 관련해서 갔는데 거기도 지금 너무 절절한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운데 왜 전력망 확충법 특별법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난 작년에 통과됐었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계류 중이냐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써왔던 원자력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관련된 폐기물 저장 관련된 특별법도 같이 또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통과시켜야 되고 반도체 지금 AI 때문에 조금 투자도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세금 혜택도 줘야 되는데 그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그게 민생이라고 봅니다.

우리 먹거리인데 지금 당장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가 무슨 정치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 교수)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2025년 첫 의정보고를 봤는데 직장 내 괴롭힘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또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김 의원) 제 인생사에서 정말 이제 큰일을 겪었던 거랑 좀 연관이 되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제가 또 이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노동 근로기준법이랑 연관된 것도 좀 있는데 제가 2005년에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사별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상사의 언어 폭력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 직장 경력이 17년 정도여서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20년 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좀 참으려고 했는데 맨날 퇴근하자마자 아 나 그만둘까 약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막 약간 언어적인 폭력이 좀 워낙 상명하복의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진짜 진짜 건강한 건강한 분이 스트레스로 암이 걸렸는데 1년 만에 워낙 건강한 사람이니까 암의 증식도 좀 빠르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탄원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탄원서를 굉장히 많이 써주셨어요. 직장 동료분들이. 아무튼 그 일을 겪고 사람한테 그 언어로 상처를 주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구나를 알았거든요. 잠시만요

-(최 교수)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픈 그런 질문이 될 줄 몰랐습니다.

▲(김 의원) 아 네. 아니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이 요즘에 그래서 이제 환경노동위원회도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보통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여자 후배들이 자기 정말 요즘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오히려 막 그 밑에 직원들이 내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안 했는데 고발을 해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 상사들을 대상으로 밑에 직원들이 내가 저 여성 상사가 싫다 하면은 말을 이렇게 했다 나를 째려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신고들을 굉장히 고발들을 많이 하고 근데 오히려 그게 이제 고발을 해도 이제 그게 전혀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취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기업도 손해를 보고 근로자인 진짜 평범한 직장인들도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건 이제 들어와서 제가 국감 때도 했고 이 법이 따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필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또 모 방송 방송사에 기상 캐스터가 그런 분 했던 것도 그렇죠 이제 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 그때 근데 남편이 나 그만둘까 했을 때 그만두라고 얘기를 못 했던 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싶어 아니 해결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좀 나은 직장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 이슈다.

-(최 교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법안이 아닌가 싶은데

▲(김 의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법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근로기준법 안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추가로 된 건데 이 따로 특별법이 있어야 되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이번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하에 예외 예외 직종이다 보니까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한 특별법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기업 내에서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우선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예방하는 거가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랑 조직의 문화를 바꿔주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되고 법은 처벌을 위한 것이니까 실제로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니까 또 법은 또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많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는 민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 기자) 의원님께서 뜻깊은 정책 정말 많이 내셨는데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일지

▲(김 의원) 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 동시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뭐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당장의 기후 변화로 지금 대단히 지구가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이상 기후를 겪거든요. 그럼 그런 이상 기후에 국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그게 법으로 좀 지원이 된다 하면 그걸 충분히 법으로 빈 공간을 법으로 메꿔주고 실제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했을 때 '정부한테 이런 요구를 했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쨌든 입법기관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구멍을 메꿔주는 법을 빨리 만들어서 삶의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먹거리에 해당되는 것들은 법으로 만들어서 빨리 이제 활성화를 시키든 육성을 시키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후하고 AI 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입법 기관의 한 명으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 세대 교체 부분은 우리 당의 데모그래픽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제 의원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청년들 모아가지고 기후랑 AI 관련된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그거를 교육시키고 하는 걸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반응이 좀 좋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친구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30대, 40대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문제는 기성세대들은 그닥 크게 관심이 없는데 그 인식의 갭이 20~30대만 내려와도 기후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정책이 이 친구들이 만드는 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 분야는 세대 교체가 좀 됐으면 싶어서 30~40대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내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 아닐까 하는 그 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4년 동안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네 의원님 앞으로도 국회에서 기후 전문가로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 의원) 기후가 정치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와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신 기자) 감사합니다. 이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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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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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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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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