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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측 "탄핵심판절차 지연 우려…檢에 기록 송부 독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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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재차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11일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한 회신(기록인증등본 송부)을 독촉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변호사에 따르면 청구인인 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 목록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일까지 해당 수사 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촉탁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중앙지검이 현재까지 헌재의 촉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독촉 사유를 전했다.

하지만 이후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헌재는 중앙지검으로부터 전날 회신을 받았다고 알려 왔지만, 그 회신이 기록 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지검이 기록 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또 이같은 중앙지검의 회신 사실은 금일 오후 5시까지 전자헌법센터에 등재돼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은 그동안 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온 사건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고, 헌재는 직무 정지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헌재가 오는 18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자 박 장관 측은 이에 반발해 기일을 재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계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가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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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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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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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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