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성재 장관 측 "중앙행정기관장 탄핵 사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8:55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8:55

"尹측 주장 당부 가늠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장 탄핵 사유 먼저 따져야"
"행정기관장 직무정지, 헌재 구성원 1인 공백보다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국회의 악행을 바로잡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조속하게 업무에 복귀해 주어진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리인들은 지난해 12월 23일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지난달 2·14·21일 자 의견서 및 21일 자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통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애원했으나, 헌재는 현재까지 준비기일은커녕 그 어떠한 변론절차도 진행치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이어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가 최우선이므로 피청구인(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추단되며, 이러한 헌재의 입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폭거 내지 독재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비상사태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 폭거의 한 행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 대한 국회의 터무니없고 무분별한 탄핵소추의결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를 예로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헌법과 법률 위반의 탄핵 사유가 있는지 등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합헌성 및 정당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이전에 국회의 의결로 헌재에 계류돼 있는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먼저 심리해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한 이후 대통령 측 주장의 당부를 가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뒤늦게 접수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헌재의 입장 역시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직무는 순차로 정지돼 있다"며 "해당 정부 기능이 현재 공백 내지 장애 상태이고, 국무총리의 경우 초유의 가결 정족수 논란으로 그 혼돈상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 기능의 공백과 혼돈상태를 헌재 구성원 1인의 공백보다 가벼이 취급할 수 있는가"라며 "부디 정부 기능 공백의 신속한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국회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나아가 최소한의 조사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탄핵해 해당 직무를 정지시켜 버렸다. 이는 실정법을 악용한 정부 기능 마비 시도, 즉 형식적 다수결 원리에 편승한 국회의 폭거"라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