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대출 규제가 강해질지 주목된다.[표 제공=금융위원회] 2025.03.07 dedanhi@newspim.com

지난 1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762억원 줄어 10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금융권에 따르면 2월에는 전월 대비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이 지난해 4분기에 중단했던 대출 영업을 일부 재개했고, 3월 새 학기 이사 수요 증가와 최근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예고한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움직임도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

높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갔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당장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달 정도의 가계부채 인상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상당수 은행이 여전히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 수준이 낮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한 가운데 현 가계부채 증가 수준이 이를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가 이어질 경우 금융 당국은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빼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현재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시행할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모순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및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는 내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혼선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와도 다소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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