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4월부터는 실질적 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달 시행되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에 전면 재개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는 제도 개선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전산 시스템도 예정에 따라 계획 중"이라며 "남은 기간에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점검할 것인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에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당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고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며 "금지라는 조치까지 하면서 1년 이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면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가 재개될 때 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단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재개 시 공매도가 집중되거나 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있는데 많은 종목들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운용해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한두 달을 생각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라며 "다만 과거 사례에서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해서 남은 기간 면밀히 시뮬레이션을 통해 3월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전 종목 공매도를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목의 불공정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어서 일부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며 "개별 종목별로 과열하면 한시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27일부터 상담과 신청을 받아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기초로 은행권과 협의해왔다"라며 "기존에는 앞으로 폐업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 추가 3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상환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은행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또, "거치 기간도 은행들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일관적으로 2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확대했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당국도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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