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것에 대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햇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02.24 gdlee@newspim.com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금리 이야기를 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 안정이 중요한데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올해 들어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을 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은 그런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결정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도 가격으로 시장 원리는 작동돼야 해 금리 결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은행들이 일차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대응했는데 이후 금융당국은 금리 인상 방식보다 대출 심사를 엄정하게 해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은행들이 이 기준으로 대응해 지난해 연말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라며 "은행들이 정부 당국과 소통을 잘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동향은 매주 면밀히 보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폐지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르고 있고, 가계 대출도 1월에는 마이너스, 2월은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폭은 우려할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페이, 애플페이의 수수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에는 "회사들 간 수수료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라며 "다만 이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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