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6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5.03.06 pangbin@newspim.com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연금특위가 발족할 때 논의하는 걸로 하고, 이번 연금법에서는 모수개혁을 선 합의 처리 했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전에도 저희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43%냐 44%냐, 1%p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는 이날 결론짓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추경)·반도체특별법 등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회담을 갖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 때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면서도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선 협의를 해보고,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법문에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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