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2차 국정협의회 '무산'…'마은혁 미임명' 암초 만나

기사입력 : 2025년02월28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2월28일 18:03

민주 "마은혁 미임명 최 대행,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국민의힘 "민주,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 반발
국회의장 "매우 유감…추경에 다른 사안 결부 말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신정인 이정아 기자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란 암초를 만나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됐다며 날을 세웠다.

중재자로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민생을 생각해 추경 편성과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자고 거듭 호소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며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정은 당초 이날 오후 두 번째 국정협의회 4자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만나 추경과 연금개혁 등 주요 민생과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2025.02.2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라며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정쟁과 민생을 결부시킨 민주당을 공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정쟁이 안 된다고 해서 민생마저 내팽개친다면 여야정협의체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과 야당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우원식 의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최 권한대행에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종용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에는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일분일초가 급한 추경에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자"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추경이) 지연되는 만큼 국민 고통도 커진다"고 거듭 호소했다.

우 의장 제안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권한대행 측은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이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