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감사원 "산업은행, 부당대출·개발이익 민간이전 등 위법·부당행위 확인"

기사입력 : 2025년03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06일 14:00

부실여신 등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결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감사원은 6일 산업은행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KDBI) 설립 후 상업적 사모펀드 운용에 집중,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대출, 공공출자 PF의 개발이익을 민간 이전, 벤처투자주식 저가 매각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정책자금 운영실태(산업은행의 부실여신 중심) 주요 감사결과'를 통해 "산업은행의 여신심사, 구조조정, 투자 및 대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으며,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고, 해당 조사결과를 2025년 1월 1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 감사 배경에 대해선 "최근 고금리 기조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는 등에 따라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산업은행이 2019년 구조조정기업 매각전담 자회사(KDBInvestment)를 설립했으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포함한 모든 구조조정기업을 KDBI에 이관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구조를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은행이 직접 보유한 한진중공업 등 구조조정기업(단, 대우건설은 제외)은 국가계약법령 적용대상이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했다.

즉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이 자회사(SPC)를 통해 간접보유해 국가계약법령이 미적용되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인지하고도 법적 대책 없이 KDBI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DBI는 산업은행의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하지 못해 매각전담 자회사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경쟁입찰했고, KDBI는 참여했으나 낙찰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2022년 구조조정기업을 수의계약으로 KDBI에 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금융위원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HMM 등의 구조조정기업 매각은 여전히 산업은행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KDBI는 설립목적과 달리 상업적 성격의 사모펀드 운용사로 운영돼 시장과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BI는 설립 후 유일하게 대우건설 매각을 수행했으나, 통상적인 입찰 절차와 관례를 벗어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산업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곤란한 기업에 대출해 손실(103억원)을 초래하는 등 여신규정 준수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특정 기업에 대해 여신지침을 위반해 총 112억원을 대출했다.

일례로 전 지점장 A씨는 산업은행이 금지한 미등록 대출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재무상황이 악화되고 있던 '가가'에 30억원의 대출을 약속했다. 이 대출 알선을 주도한 미등록 대출모집인 B씨는 알선 대가로 '가나' 등으로부터 최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가가'의 매출 감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정 매출액은 증액, 기존 여신(90억원)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출가능액을 부풀렸다.

산업은행은 또한 여신지침을 위반해 '가자'의 대출금 상환능력 심사를 생략하거나 인건비·카드값이 연체돼 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면책이 된다'는 사유로 코로나-19 특별자금 등 50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위 기업들에 기한이익상실(만기 전 대출금 회수)을 유예하는 등 부실대출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해 103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감사원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산업은행이 매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내부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둘러 저가 매각하고, 공정가치 평가과정에 개입하는 등 벤처기업 투자자산 매각절차 전반이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2016년 5월 핀테크업체 '가차'의 주식(84만5720주)을 취득했다. 여신규정에 따르면 상장 등 투자목적 달성 후 매각함이 타당했으나, 팀장 C씨는 2019년 팀의 연간 목표실적(69억원) 달성을 위해 '가차' 비상장 주식을 주당 7800원에 매각 지시했다. 매각 소식을 들은 '가차'는 "내년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매각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지시를 받은 팀원은 '가차'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를 회계법인에 의뢰하면서, 7800원에 매각하기 위한 희망가격(6,000∼7,000원)을 제시했다. '사사'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9월 '가차' 상장 시 예상 주가를 1주당 1만3172원으로 평가하고, 1주당 1만원의 전환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2019년 11월 '가차' 주식 전량을 주당 7810원에 매각했다. '가차'는 2021년 1월 주당 1만6000원으로 상장됐으며 해당 팀은 매각실적을 인정받아 추가 성과급을 수령했다.

넷째 산업은행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하면서, 법령상 공공출자자에 귀속된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민간업체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은행은 2019년 12월 인천 남동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남촌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출자자로 참여​했다. 남촌산단사업 개발 공사 기간은 2016~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35억원, 예상개발이익은 379억원에 달했다.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르면, 이 SPC의 공공출자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지분율만큼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3.75억원+연 10%)을 보장받는 대신, 산업은행 지분율(15%) 상당의 개발이익 배당권리(예상 56억원)를 민간출자자에 이전​하는 비공개 이면계약을 민간출자자(가타)와 체결했다.

2023년 2월 해당 이면계약의 위법성이 언론에 보도돼 인천시 및 남동구가 계약 수정을 요구했으나 산업은행과 '가타'는 거부​했다. 그 결과, 전체 예상 개발이익 376억원 중 64.9%가 민간출자자에게 귀속됐으며, 공공출자자의 배당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했다.

산업은행은 또 2020년 12월 대전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안산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PF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했다. 안산산단사업 개발 기간은 20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조2817억원, 예상개발이익은 2241억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원리금(출자원금 10억원+연 7%)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4.29% 지분의 개발이익 배당권리(316억원)를 포기하는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출자자(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도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포기(공공출자지분 51% 중 40%)하도록 설득했다.

산업은행 PF 담당팀장 E씨의 지인 F씨가이 소유한 '가하'·'나가'는 공공출자자가 포기한 위 배당권리(40%)를 확보했다. 그 결과 민간출자자가 예상 개발이익 2241억원의 최소 89%를 배당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 산업은행이 중국 '나나'그룹의 과도한 부채문제를 알고도 투자리스크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ㅇㅇ 국제공항공사에 1.3억 달러를 투자했다가 '나나'그룹이 부도나면서 전액 손실 처리됐다고 했다.

해외지점·법인 등 국외점포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영업환경이 급변(악화)한 6개 지점·법인이 폐쇄기준이 없어 재검토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용등급 평가 시 객관적 증빙자료나 최신 재무제표 반영이 미흡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회사 설립·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심사 및 투자자산 매각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며 개발제한구역 공공출자 PF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 요구(수사요청)하고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