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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대규모 '채용 비리' 적발…규정위반 8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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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허위병가로 한 해에 131일 해외여행 사례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은 총 878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직원들의 근태 문제도 다수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2022년 실시한 총 167회의 경채를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

중앙선관위가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채에서도 시도선관위와 비슷한 규정·절차 위반 216건이 드러났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우려도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중앙선관위는 시도선관위의 특혜 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2021년 9월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하고, 채용 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채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지칭하며 묵인했다. 당시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라고도했다.

경남선관위 A과장은 경남선관위 경채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경채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정표(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이 귀가한 후 C계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강원선관위의 D과장이 2015년부터 8년간 일본 등 해외에 머문 일수가 817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무단결근이 100일이었으며, 과다 수령한 급여는 3800만원에 달했다.

D과장은 서귀포시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2019년에도 본인 휴가를 스스로 승인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을 이용해 한해 동안 48일의 무단결근 및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131일 동안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이날로 잡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공개가 의결돼 전날 헌재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말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관위에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위법·부당하게 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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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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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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