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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전국 공항 대상으로 안전 실태 점검한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5:22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5:22

2025년 감사계획 공개
83개 기관 상대로 67개 사항 정기감사
문체부-대한체육회도 모두 감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일어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공항 15곳 모두에 대해 안전상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하는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2분기(4~6월)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실태' 감사가 예정됐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게 된다. 활주로와 계기 착륙 시설을 비롯한 국내 공항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항공 교통 관제 인력과 레이더, 통신 장비의 배치, 항공기 화재 등을 대비한 소방·안전 관리 시스템과 사후 조사 체계 등이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공항 감사를 기획하게 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무안공항뿐 아니라 국내 다른 공항이나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공항 시설물과 운항 관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감사원은 또 '국가채무 관리 분야' 감사를 통해 최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을 비롯한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한 원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건설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경기 지역, 하반기에는 경북 지역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도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체육회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은 문체부와 체육회는 지난해 서로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선발 과정, 선수 지원 및 보호 관련 예산 집행, 문체부의 체육회 관리감독 적정성 등을 두루 점검한다.

이외에 조세 당국이 조세 불복 제도 등 납세자 구제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송·변전 설비 설치와 관리는 문제없이 되고 있는지,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들어오는 식품의 안전 관리는 적절한지 등을 따지는 감사도 하반기 중 시작한다.

또한 송⋅변전설비 구축 지연 실태 및 문제점도 분석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올해 총 67개 감사사항(83개 기관)을 실시해 기관 임무⋅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국회의 감사 요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 등 29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감사원에 접수된 상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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