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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軍, 정치권력 도구 안돼…권력 개입 차단·공정 인사 확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6:03

안규백 의원·전북대 방산硏 국회 컨퍼런스
안규백 "기계·절차적 넘어 실질적 문민화"
박선원 "국방위 강화·민간 국방장관 임명"
부승찬 "방첩사·정보사 기능 재편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군은 결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으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5일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이 대표는 "이를 개인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제도화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린 군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혁파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강한 국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를 연 안 의원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는 일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 당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보다 더한 충격은 우리 군 핵심 지휘부의 참담한 헌법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면서 "위헌적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직(職)을 걸고서라도 내란을 막으려 한 참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문민 통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과거를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군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과 안보 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특히 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군 작전권과 계엄 선포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와 국회로 분산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 통제권을 보장해 군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 내부 법무체계를 강화하고 위법·위헌 명령에 대한 판단과 저항을 장병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는 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 스스로도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군대 실현 ▲민주적 민군관계 재정립 ▲국방 리더십 강화 ▲국제정세 대응 강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계엄과 국가 안보 위협' 발제를 통해 "국민을 지키는 국군"를 제시했다. 부 의원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계엄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국군은 헌법·법률을 준수하고 부당한 명령이 없는 군대"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문민 통제 원칙과 군사적 은밀성 보장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으로서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복무여건 강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민군 관계의 도전과 과제' 발제에서 문민 통제의 중요성과 군의 자율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한경국립대 석좌교수)은 '비상계엄과 군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인권 전 육군 2작전사령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전광호 전북대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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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첫 주자 민주·김마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개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드디어 막이 오른다. 20일 오후 4시 10분 유튜브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되는 '히든스테이지'는 미래의 한국 대중음악을 이끌어갈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경연 대회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4팀(명)이 매주 2명(팀)씩 출연하여 실력을 겨룬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의 첫 경연 주자는 민주와 김마누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민주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민주(본명 김민주·24)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했다. 그만큼 아직까지 정형화된 음악 대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부른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고향 부산에서 어쿠스틱 기타 한 대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왔다. 이번 '히든스테이지' 출전을 계기로 부산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다섯 살 때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불러서 칭찬을 받은 것이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됐다. 7살 무렵부터는 빅뱅의 열렬한 골수 팬이 됐다. 피아노와 클라리넷을 연주했고, 성악을 공부하면서 합창단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다. 자연스럽게 음대에 진학하여 음악 공부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노래하고 있다. 2025.06.19 oks34@newspim.com 밴드 '밍글'로 활동할 당시에 KT&G 상상 라이브 연습실 우승(2023)을 차지했고, 부산 MBC '마이스테이지' 가을 특집 출연(2024), KNN '마실가요, 따스함으로 물들다'에 출연(2024)하는 등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해왔다. 본인이 하고 있는 음악과 달리 개성이 넘치는 영국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좋아한다. 또 강렬하면서도 파워풀한 여성 로커 제니스 조플린의 음악도 좋아한다.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다. 참가곡은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와 '수도 없이'라는 곡이다. '너가 외롭고 아프지 않았음 해/ 내가 외로워져 아파지더라도 말야/ 넌 좀 달랐으면 해. 나와는 말야/ 내가 흘린 눈물의 반의 반만 흘렸으면 해'라는 노랫말을 담고 있는 '언젠가 별이 될 우리에게'는 이타적 감성이 돋보이는 노래다. '수도 없이 많은 밤을 새웠어/ 수도 없이 많은 꿈을 꾸어 왔어/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왔고/ 수도 없이 별 수도 없이/ 이제 나는 빈껍데기만 남아/ 아직도 꿈을 꿔/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며/ 밤을 새워'라는 노랫말을 가진 '수도 없이'는 코로나 시국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만든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민주. 2025.06.19 oks34@newspim.com 김마누(본명 김지범 ·34)는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싱어송라이터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언젠가는 음악을 하게 될 거라는 예감이 한다. 몽환적이면서도 따스한 분위기의 음악인 베드룸팝과 인디록을 지향한다. 베드룸팝의 대표주자인 Mac de Marco의 노래를 좋아한다. 엄청난 훅을 가진 그의 노래들과 일상 하나하나가 밈이 되는 스타일까지 마음에 든다. 제28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으며 JTBC '슈퍼밴드 1'에도 출연했다. 멜로망스의 7집 앨범 '너랑'의 작곡자이며,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OST에서 작사와 작곡, 노래까지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년도 1월 'I'll Be There'로 데뷔했으며 올해 또 다른 앨범 발표와 공연을 준비 중이다. '히든스테이지' 출연을 계기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크게는 해외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운드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다.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고 있는 부모님, 연인, 친구들에게 주는 노래 'I'll Be There'는 김마누의 대표곡이다. '이제 내게 기대/ 내가 늘 옆에 있어 줄게'라는 노랫말처럼 한 편의 멜로영화처럼 아련하고 고요하다. 여기에 비 오는 날의 숨결과 사랑의 리듬을 표현한 'Tiny Couch'를 부른다. 'Tiny Couch'에서 김마누는 사랑이란 거창한 말 없이도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속삭인다. 'You hum that tune like you always do/ And I'll sing low, just like I promised to/ Your laugh fills me, baby I won't let go'라는 노랫말처럼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포옹과 같은 노래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김마누.2025.06.19 oks34@newspim.com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선발하는 '히든스테이지'는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녹화 경연을 진행 중이다. 9월 첫째 주 본선 경연이 끝나면 심사위원과 응원단의 점수를 합산하여 톱 10 진출자를 결정한다. 10월 1일 오후 서울 홍릉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마지막 톱 10 경연대회를 펼친다.  '히든스테이지' 대상(1명)은 500만 원, 최우수상(2명)은 각 300만 원, 우수상(1명)과 루키상(1명)에게는 각 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이 주어진다. 본선 진출자 모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 클립 제작, 각종 공연 참여 기회 및 언론 인터뷰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최종 우승자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를 지원한다.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하는 '히든스테이지'는 대중음악계에서도 이미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대회로 손꼽히고 있다. 제1회 대회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에이트레인과 최우수상 수상자인 파일럿과 우수상을 탄 미지니가 배출됐다. 지난해 2회 대회에서는 뉴스핌 '히든 스테이지' 대상에 이찬주, 최우수상은 헤밍·채겸이 차지했다.  oks34@newspim.com 2025-06-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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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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