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이재명 "軍, 정치권력 도구 안돼…권력 개입 차단·공정 인사 확립"

기사입력 : 2025년03월05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3월05일 16:03

안규백 의원·전북대 방산硏 국회 컨퍼런스
안규백 "기계·절차적 넘어 실질적 문민화"
박선원 "국방위 강화·민간 국방장관 임명"
부승찬 "방첩사·정보사 기능 재편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5일 "군은 결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군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면서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사명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있으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앞줄 왼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북대 방위산업연구소가 5일 국회에서 함께 연 12·3 비상계엄과 국방개혁을 주제로 한 '1차 국방안보 위협과 대응 방안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이 대표는 "이를 개인에 맡겨둘 수 없다"면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헌적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제도화하며, 올바른 판단을 내린 군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군 내부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혁파하고, 헌법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국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강한 국방과 건강한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나가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컨퍼런스를 연 안 의원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하는 일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 "12·3 내란 당시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그보다 더한 충격은 우리 군 핵심 지휘부의 참담한 헌법적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라면서 "위헌적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직(職)을 걸고서라도 내란을 막으려 한 참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문민 통제 인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고, 반헌법적 명령을 분별하는 능력조차 부재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이번 내란을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 기계적·절차적 문민화를 넘어 실질적 문민화를 이룩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면서 "과거를 극복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군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군이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국방과 안보 체계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안규백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5.02.06 pangbin@newspim.com

특히 박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군 작전권과 계엄 선포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와 국회로 분산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 통제권을 보장해 군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 내부 법무체계를 강화하고 위법·위헌 명령에 대한 판단과 저항을 장병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면서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권과 정부는 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면서 "군 스스로도 국민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군대 실현 ▲민주적 민군관계 재정립 ▲국방 리더십 강화 ▲국제정세 대응 강화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계엄과 국가 안보 위협' 발제를 통해 "국민을 지키는 국군"를 제시했다. 부 의원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계엄 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 의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국군은 헌법·법률을 준수하고 부당한 명령이 없는 군대"이라면서 "헌법과 법률, 문민 통제 원칙과 군사적 은밀성 보장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국군으로서는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강화와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한 인사와 복무여건 강화,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민군 관계의 도전과 과제' 발제에서 문민 통제의 중요성과 군의 자율성 간 균형을 강조했다.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한경국립대 석좌교수)은 '비상계엄과 군의 개혁 방향' 발제를 통해 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군사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인권 전 육군 2작전사령관 사회로 진행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전광호 전북대 교수,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