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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탐사 앞세워 우주항공 5대강국 실현…L4 사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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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7건 논의
L4 탐사 프로젝트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수송부터 시작해 인공위성 개발, 우주탐사 등 우주 분야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향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마련됐다. 

우주항공청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해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과 차세대발사체사업 개선 추진계획,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 등 총 7건의 안건이 검토됐다.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세부 추진전략이다. 이번 추진전략의 수행을 통해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에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담긴 국가 우주개발 비전을 구현한다.

우주청은 실제 우주개발 임무를 직접 설계 및 수행하는 전문가 조직인 우주항공임무본부 내의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3개 부문별로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라그랑주점 구상도 [자료=뉴스핌DB] 2025.02.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책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임무를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우주수송부문의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 인공위성부문의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 우주과학탐사부문의 라그랑주점(L4) 우주관측소와 달 착륙선 사업을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했다.

L4 프로젝트의 경우, 기존 우주청 사업 중에서 구체적인 추진 원동력을 얻지 못했으나 이번에 브랜드 사업으로 지정된 만큼 '우주 관제탑'으로 향한 길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 계획은 국내·외 기술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30년대 국가 주력 우주발사체가 될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계획 변경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청은 최근 우주경제가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우주발사체 분야 기술환경 변화 상황을 고려해 2032년 달 착륙선 자력 발사와 동시에 경제성 있는 국가 우주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 변경 검토를 위한 행정절차를 착수한다.

천리안위성 5호 개발계획은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이 함께 추진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국내 정지궤도 위성 최초로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사업 추진체계로 기획된 사업계획이다. 현재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203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천리안위성 2B호 [사진=해양조사원] 2023.09.24 dream@newspim.com

위성개발이 완료되면 신속‧정확한 관측기술로 위험기상과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우주환경을 관측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궤도 위성통신기술 개발사업 계획은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을 개발해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의 시범망을 구축하는 사업계획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번에 포함된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기본방향은 2030년까지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사천지구)에 우주항공청 청사를 건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집적화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다.

그동안 최적의 입지선정을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지역경제, 우주항공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방효충 부위원장은 "미래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혁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민간산업을 육성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장기적으로 확보한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우주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각계 전문가가 협업해 이를 원활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청은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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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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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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