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을 비판하며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죄 수사에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 누가 수사하고 누가 결정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는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됐던 공수처가 완전히 정치적 수사 기구로 변질됐다"며 "공수처는 폐지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025.02.18 rkgml925@newspim.com

김 변호사는 "검찰 무력화에만 집중하다 보니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잘못된 단추를 끼움으로써 현재 대혼란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래 검사들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였지 않나"라며 "그런데 난데없이 부패 범죄와 무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 다수 포함되면서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 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위험한 것은 민간 범죄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도 전부 공수처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군 관련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공수처가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만 예외적으로 그런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운명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를 반부패 수사 기구로 바꾸는 방향이라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실제로 검찰이나 경찰, 법원이 부패 수사를 제대로 못 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건 좋은데, 사법 경찰 자격으로 수사를 해야지 기소권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내란죄 수사의 대혼란이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가 표면화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개혁, 사법 개혁을 논할 때 국가 개혁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저희가 토론회를 기획한 기본 취지가 우리 사회의 국민 생활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최상위 틀이 너무 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수사 기관에 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지경까지 왔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맹폭했다.

윤 원장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모두 본인들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조직 차원에서의 룰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다"면서 "조직의 정신 체계가 아주 오만하게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원장은 "검찰의 권력에 기대서, 정치권력에 기대서 국민에게 파장을 일으킨 분들은 자숙하는 규율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쓸데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수사기관 간 서로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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