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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中企 매출 1.2조 타격...업계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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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일부 제품 25% 관세 적용
국내 중소기업애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수출비중 높은 中企 타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기 대응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기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는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 가격 인상·생산량 감소 불가피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중국 중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시장 접근성 어려움 ▲공급망 변화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담이 증가된다. 

수입 원자재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연관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고율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가동률을 줄이면, 이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공급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멕시코에 진출하려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겼다"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출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영향이 있을 듯 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업계 "공급망 다변화 및 정부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고려하거나, 미국 내 생산과 수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된 수출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함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 의장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털(VC)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에 전속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전략에 맞춰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원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미국에서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산업을 제외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제혜택, 금융 조달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 이에 대한 증가분이 국내 기업에 전가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타깃 관세나 보편 관세 모두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지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수출입 보험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기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구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시장 개척,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모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국내는 정치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재무 악화로 긴축 경영이 시작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기,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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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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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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