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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中企 매출 1.2조 타격...업계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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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일부 제품 25% 관세 적용
국내 중소기업애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수출비중 높은 中企 타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기 대응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기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는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 가격 인상·생산량 감소 불가피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중국 중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시장 접근성 어려움 ▲공급망 변화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담이 증가된다. 

수입 원자재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연관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고율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가동률을 줄이면, 이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공급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멕시코에 진출하려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겼다"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출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영향이 있을 듯 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업계 "공급망 다변화 및 정부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고려하거나, 미국 내 생산과 수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된 수출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함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 의장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털(VC)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에 전속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전략에 맞춰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원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미국에서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산업을 제외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제혜택, 금융 조달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 이에 대한 증가분이 국내 기업에 전가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타깃 관세나 보편 관세 모두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지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수출입 보험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기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구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시장 개척,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모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국내는 정치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재무 악화로 긴축 경영이 시작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기,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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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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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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