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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中企 매출 1.2조 타격...업계 "정부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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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일부 제품 25% 관세 적용
국내 중소기업애 미국 최대 수출 시장… 수출비중 높은 中企 타격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최대 수출 시장으로,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현실적으로 위기 대응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대(對) 미국 수출이 최대 1조2000억원, 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기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에서 다음달 12일부터 수출국을 불문하고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와 앞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분야에는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많아 수출 감소와 매출 타격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들은 보편 관세가 도입되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 가격 인상·생산량 감소 불가피

국내 수출 중소기업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은 중국의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미국이 중국 중간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입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원자재 비용 상승 ▲현지 시장 접근성 어려움 ▲공급망 변화 ▲법적 제재와 규제 강화를 통한 부담이 증가된다. 

수입 원자재의 비용을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생산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버티지 못하는 기업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이 불가피하다. 높은 관세는 외국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소비자에게 더욱 비싼 가격을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과 연관된 법률 및 규제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있어 중소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 고율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국내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가동률을 줄이면, 이 기업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공급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만약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 투자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미 투자한 기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멕시코에 진출하려던 기업들도 문제가 생겼다"라며 "특히,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의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 중 멕시코를 교두보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며 "중소·중견기업 수출에서 미국이 2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영향이 있을 듯 하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업계 "공급망 다변화 및 정부지원 절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촉진 ▲수출 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신시장 개척 등을 강조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출한 스타트업들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미국 외 국가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을 고려하거나, 미국 내 생산과 수급이 가능한 업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을 확대해 현지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환율 변동과 관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다변화된 수출입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함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구 의장은 "미국의 액셀러레이터(AC) 및 벤처캐피털(VC)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이를 통해 초기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대기업에 전속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 전략에 맞춰 대미 수출보다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필요한 원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독자적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방산, 조선, 원자력 등 미국에서 공급망 대체가 어려운 산업을 제외하고 유럽,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는 세제혜택, 금융 조달 등을 통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높아져 이에 대한 증가분이 국내 기업에 전가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며 "타깃 관세나 보편 관세 모두 현지 진출 중소기업은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으니 현지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지 이전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수출입 보험 등 지원 규모를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중기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법이 간구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신시장 개척,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러모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국내는 정치적, 규제 등으로 기업들을 옥죄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매출이 줄어들면서 재무 악화로 긴축 경영이 시작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으로 버티기, 투자 위축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대폭 축소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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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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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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