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명태균' 통해 정부·여당 압박…특검법 속도 내고 공익제보자 검토까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방침
명태균 수사한 창원지검 질타하기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정부·여당 압박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특검법은 야권이 지난 11일 발의해 이튿날인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씨의 수사를 담당 중인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 직전 개최한 회의에서 창원지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수사 보고서를 낸 창원지검을 향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이름이 왜 중간수사 보고서에 없느냐"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 이야기 역시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조작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이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명 씨가 당 주요 정치인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명씨의 공익제보자 지정을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정말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하려는 것인지 정치·사법적 거래를 위해 제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우선 명씨가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또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기 전 명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의 통화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귀띔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