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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통해 정부·여당 압박…특검법 속도 내고 공익제보자 검토까지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7:33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방침
명태균 수사한 창원지검 질타하기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정부·여당 압박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했다. 특검법은 야권이 지난 11일 발의해 이튿날인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정하는 일도 발생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24.11.08.news2349@newspim.com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씨의 수사를 담당 중인 검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해야만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 직전 개최한 회의에서 창원지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수사 보고서를 낸 창원지검을 향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이름이 왜 중간수사 보고서에 없느냐"며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기소 이야기 역시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조작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이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를 특정 후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함께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 씨가 공익 제보자 요건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잘 검토해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명 씨가 당 주요 정치인과 상당히 많이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당히 많이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명씨의 공익제보자 지정을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씨가 정말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를 하려는 것인지 정치·사법적 거래를 위해 제보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뉴스핌에 "우선 명씨가 강혜경 씨 등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정을 취소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있다"며 "또 명씨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기 전 명씨가 가지고 있는 '황금폰'의 통화 내용을 먼저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귀띔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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