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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법, 27일 처리 방침...의장실과 협의 예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4: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4:48

노종면 "마약수사 상설특검, 일반 법률까지 함께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과 일반 법률 처리도 함께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당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명태균 특검법이 오는 20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고, 당에서도 그렇게 언급한 분들이 있었다"며 "다만 20일은 하나의 후보일이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은 그 다음주로 넘겨서 일정을 잡아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그는 "그 다음주에서 일주일을 넘기면 27일 정도가 된다"며 "국회의장실과 협의할 것이고, 마약수사 상설특검과 일반 법률들까지 함께 처리하는 방침을 오늘 공유했다"고 알렸다.

노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을 표결 시점을 오는 27일로 미루게 된 배경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뤘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20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했으나 그 순간에도 '다른 날짜가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는 뒤로 미루자, 예상해보면 27일 정도면 가능도 하겟다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늘 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시간을 조정 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 "단정할 수 없으나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파면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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