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처음으로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불법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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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압류 귀금속.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건물을 증여한 행위를 적발해 지방세 4700만 원 체납과 관련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11일 1심 승소가 확정되면서 건물의 소유권은 체납자에게로 회복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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