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로테이션 ② 달러 뒷걸음질에 美 바깥 증시로 머니무브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3:44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3:44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유럽 증시로 밀려드는 자금들의 이면에는 유럽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자리한다.

◆ 유럽 경제 바닥쳤나

이는 '나홀로 번영의 섬'을 구가하던 미국 경제가 최근 주춤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1월치 지표만 보면 미국의 물가 오름세는 빨라졌고, 소매판매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 LA 산불과 혹한 탓이라고는 하지만 외관상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이 드리워진 듯 하다.

아래 차트는 S&P 글로벌이 매월 집계하는 유럽 구매관리자지수(PMI)의 추이다.

유로존의 1월 제조업 PMI는 50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지만 작년 12월의 45.1에서 46.6으로 상승했다. 반등폭이 제법 컸다. 서비스와 제조업을 합한 유로존의 종합 PMI는 5개월래 최고치인 50.2를 기록해 확장 영역에 들어섰다.

특히 독일의 종합 PMI가 50.5를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어선 것이 눈길을 끈다. 독일의 1월 종합 PMI는 8개월만에 가장 높았다.

2008년 이후 유로존 제조업 PMI 추이(오른쪽 차트) 최근 12개월 유로존 제조업 PMI 추이(왼쪽 차트) [사진=S&P글로벌]

◆ ECB의 완화정책과 재정부양의 결합 가능성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데 비해 ECB는 금리를 계속 내리며 경기를 지원하고 있다. 연준은 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계속 묶어 놓을 가능성이 크고 ECB는 1월에 이어 상반기중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유럽이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생겨났다.

지난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졌고(outdated) 더 이상 쓸모없다(obsolete)"고 일갈했다.

그는 "유럽은 (국방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녹색 전환, 안보와 같은 신흥 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레버리지가 부족하다"며 "현재 유럽이 직면한 도전은 코로나 팬데믹 때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을 적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재정준칙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23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는 중도우파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최근 "우리 헌법에 규정된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독일어로는 Schuldenbremse)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독일, 유럽서 가장 엄격한 '재정준칙' 완화 가능성… 재정적자 GDP 0.35% 제한 내용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추이(왼쪽차트), 미국 연준과 ECB의 정책금리 비교(오른쪽 차트)

◆ 재정부양 획책을 통한 환율공조(제2의 플라자합의)?

유럽이 재정을 공격적으로 푼다면 유럽 경제는 단기적으로 좋아지기 마련이다. 완화적 통화정책과 재정부양의 결합은 총수요를 자극하기 좋다. 그 만큼 유로 가치도 (유로존의 경기회복 흐름과 연동해) 더 강해질 여지가 생겨난다.

눈여겨볼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유럽 정부를 향해 돈을 풀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나토(NATO)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재건 사업도 "유럽 돈으로 헤애 힌다"고 채근한다.

유럽 내부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목소리가 삐져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재촉하는 트럼프의 발언은 '관세와 환율'의 역학관계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지닌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는 상호관세 방침을 설명하면서 주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로 대응할 것이라 밝혔는데, 환율정책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무역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환율정책도 들여다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최근 급격했던 달러 강세 흐름, 주변국 통화의 지나친 약세 흐름에 대한 불만이 묻어났다.

이러한 경고는 현지시간 14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과 공명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강한 달러 정책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다른 나라들이 약한 통화정책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변국의 과도한 통화 절하 정책을 용인하려는 생각은 없다는 뜻이다.

유럽을 비롯한 주변국이 재정부양으로 경기를 밀어 올리면 그들 통화는 강해지고 그간 강했던 달러는 상대적으로 후퇴하게 된다. 아울러 주변국의 재정부양은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는 데 이롭다고 트럼프는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유럽내 제기되는 재정부양 필요성은 트럼프의 이러한 바람과 일견 맞아 떨어지는데, 재미를 본다면 트럼프는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금리만 내리지 말고 재정을 더 풀라'고 다그칠 수 있다. 그 사이 미국이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게다.

유로/달러 환율이 최근 위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달러 대비 유로의 반등)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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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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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