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복지부,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1월10일 16:04

최종수정 : 2025년01월10일 16:04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본격 개선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노인→장애인'
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 없게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받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확립 본격화

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의사집단행동 기간이 약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복지부는 우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된다.

이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전공의 수련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직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평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0 sdk1991@newspim.com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는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된다는 상황이 있어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입법이 된 후 집행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와 2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의에 대한 수련 수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가칭)을 신설해 수사 절차와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며 "시행된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평가해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통합돌봄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없게 시행"

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되는 체계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 대상,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지역은 32개에서 47개로 넓히겠다"며 "대상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간 협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을 통해 광명형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진=광명시]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기관은 작년 150기관에서 올해 200개소로 늘고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작년 95개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작년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는다. 건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은 현행 6세에서 9세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

신 노인 세대의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시스템을 착실히 마련해 내년 3월에 무리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열차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