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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8차 변론까지 마무리...'판' 흔들 핵심 증언은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8: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8:39

尹 국회서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있었나? 날 선 공방
尹 증거채택 등 헌재 '공정성' 흔들기...마은혁 임명 선고일 변수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박서영 기자 = 1달간 이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 1~8차 변론이 마무리됐다. 8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권한행사에 대한 합법성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반면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입을 통해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현재로선 3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등이 선고시기를 결정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尹 3차변론부터 적극방어..."끌어내라" 국회의원? 목적어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부터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들을 부인하며 적극적인 변론에 나섰다.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못 하도록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 의결이)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1월23일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느냐"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기 말을 잘못 들었다는 취지다.

반면 2월 4일과 6일 진행된 5, 6차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5차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의 위치 추적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체적인 명단을 들었고,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또 6차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끌어내라고 말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인원'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며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가 야당이 탄핵소추를 난발하고 예산 심의 확정권을 남용했다는 것인데,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계엄을 하게하고 있어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공개 변론에서 확인이 됐다"며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은 체포조를 만들어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인데 이 부분은 내란죄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헌법 77조 1항에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간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주장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오판 가능성이 있다"면서 "판단 착오로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하기엔 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론 막바지, 尹 측 헌재 '공정성' 흔들기 가열

탄핵심판 변론 후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며 공격적으로 헌재 심판의 '공정성'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을 기각한 것을 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 없이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결론과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처럼 위법한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pim.com

앞서 11일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전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외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13일 진행된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홍(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 (국정원에) 그런 조직과 권한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조 원장은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다. 체포를 지원했다면 2차장 산하가 조금 더 역량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조 원장은 증언을 통해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 경질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8~9월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국정원에 있던 야당 의원이 홍 전 차장을 지목하면서 '홍 전 차장이 내가 국적원에 있을 때 유력한 사람을 통해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8일 9차 변론...선고 시점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정일구 기자]

헌재는 18일 9차 추가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결정한다.

만약 9차에서 변론이 마무리 된다면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거쳐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고 3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점의 변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진행 중인데, 여기서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란 결정이 떨어지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헌법재판관 9인체제가 완성된다.

만약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은 시점에 합류하게 되면 마 후보자가 기록 등을 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필요해 탄핵심판의 시일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선고를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권한 대행이 불완전하게 대통령 직을 대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결정부터 내린 뒤 마 후보자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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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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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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